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야간보호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5. 감액(감산) 규정 › 5-4. 감액이 겹칠 때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정원초과·인력배치 위반·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을 모두 더해 적용합니다. 단, 정원초과와 인력배치 위반 감액의 합이 급여비용의 50%를 넘으면 50%를 산정합니다. [B 제64조]
- 감액 유형과 적용 기관: 정원초과·인력배치 위반은 시설·주야간보호·단기보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은 모든 기관입니다. [B-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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