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원칙

지금 하는 일

• 질문 낱말로 법령·고시 조문, 기관 유형별 실무 자료, 공단 평가매뉴얼·다빈도 Q&A를 찾아 원문 그대로 보여 줍니다.
• 문장을 새로 지어내는 AI 요약은 아직 켜지 않았습니다. 켜더라도 조문·시행일·원문 링크를 붙일 수 없는 내용은 “확인 필요”로 표시합니다.
• 금액·가산감산·환수·인력 배치·행정처분·노무 분쟁처럼 결과가 큰 주제는 확정 답 대신 원문과 확인할 곳을 안내합니다.

자료를 모은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정부·공공기관 공식 사이트 자료만 씁니다. 블로그·카페 글은 근거로 쓰지 않습니다.
• 법령은 “현행”으로 표시된 판을 받았고, 시행 예정 개정은 현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 서식 파일은 재배포 권리를 확인하기 전까지 직접 올리지 않고 공식 출처 페이지로 연결합니다.

개인정보

• 검색어에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장기요양인정번호·이메일이 보이면 검색하지 않고 멈춥니다.
• 회원가입 없이 쓸 수 있고, 지금은 검색어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들어 있는 법령·고시 색인 갱신 2026. 10. 28.

들어 있는 평가매뉴얼·Q&A

• 공단이 올린 매뉴얼은 이전 판(왼쪽)과 새 판(오른쪽)을 나란히 놓은 개정 전후 비교판입니다. 오른쪽 단의 새 판만 검색에 넣었습니다.
• 같은 매뉴얼 파일이 여러 개면 가장 나중에 만든 파일만 씁니다. 다빈도 Q&A는 차수가 올라가며 앞 질문을 다시 싣기 때문에, 같은 질문은 가장 새 파일의 답만 검색됩니다.
• 시설급여(요양원·공동생활가정)는 2025년판, 재가급여는 2026년판입니다. 평가 연도에 맞는 판인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