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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자료 181건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수가한도액 2025-11-0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11.4.). 2026 한도액·수가표. 02_수가_청구.md 목록에도 있음(한 번만 저장)
보도자료 2024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 2025년 수가한도액 2024-10-29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10.29.). 2025 한도액·수가 비교용
보도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갱신유효기간연장 2025-06-2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6.24.). 갱신 유효기간 연장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고시 일부개정 제2025-247호 2026-01-01시행
보건복지부 훈령/고시 게시판. 제2025-247호(2025.12.30. 발령, 2026.1.1. 시행) 개정문. 최신은 02_수가청구의 제2026-189호
장기요양본인부담금감경고시 전문 제2021-283호
목록 외 추가: 본문 [S15] 고시의 원문(공단 건강Law 첨부파일)
장기요양본인부담금감경고시 별지1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
목록 외 추가: 본문 5-1 "감경 신청서로 신청" 관련 서식
장기요양본인부담금감경고시 별지2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
목록 외 추가: 감경 고시 별지
장기요양본인부담금감경고시 별지2의2 본인부담금 감경률 변경 통보서
목록 외 추가: 감경 고시 별지
장기요양본인부담금감경고시 별지3 본인부담금 감경해지 통보서
목록 외 추가: 감경 고시 별지
시행령 별표1 노인성 질병의 종류
목록 외 추가: 본문 [S28] 시행령의 별표. 대통령령 제36325호(2026.5.12. 시행) 기준
시행규칙 별지제1호의2서식 장기요양인정신청서·갱신신청서·등급변경신청서·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서
01 목록에 있는 서식(인정 신청·갱신·등급변경·급여종류 변경).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2025.12.12. 시행) 기준
시행규칙 별지제2호서식 의사소견서
목록 외 추가: 본문 2-3 의사소견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2025.12.12. 시행) 기준
시행규칙 별지제3호서식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01 목록에 있는 서식(본인부담률 체크란).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2025.12.12. 시행) 기준
시행규칙 별지제5호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
목록 외 추가: 본문 2-4 방문조사.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2025.12.12. 시행) 기준
시행규칙 별지제6호서식 장기요양인정서
목록 외 추가: 본문 2-1 결과 통보.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2025.12.12. 시행) 기준
시행규칙 별지제7호서식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목록 외 추가: 본문 2-1 결과 통보.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2025.12.12. 시행) 기준
시행규칙 별지제9호서식 대리인 지정서
목록 외 추가: 본문 2-2 대리 신청.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2025.12.12. 시행) 기준
시행규칙 별지제17호서식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목록 외 추가: 본문 7-4 가족요양비.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2025.12.12. 시행) 기준
시행규칙 별지제18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기 예외 적용 신청서
목록 외 추가: 본문 2-5 급여 시작 시점 예외.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2025.12.12. 시행) 기준
시행규칙 별지제32호서식 심사청구서
목록 외 추가: 본문 2-5 이의신청(심사청구).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2025.12.12. 시행) 기준
시행규칙 별지제37호서식 재심사청구서
목록 외 추가: 본문 2-5 이의신청(재심사청구).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2025.12.12. 시행) 기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고시 일부개정 제2026-189호 2026-10-01시행
제2026-189호(2026.9.28. 게시, 2026.10.1. 시행) 개정문(바뀐 조문만). 01 목록 "2026년 장기요양 고시 원문" 항목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고시 전문 제2026-189호 2026-10-01시행
고시 전문(전체 조문, 수가표 포함). 01·02 목록의 "고시 전문(웹 열람)" 항목을 파일로 받음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고시 별표1 방문요양·방문간호 원거리교통비 점수산출기준 2026-10-0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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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고시 별표2 인력수급취약지역 58개 시군구 2026-10-0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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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고시 별지1 요양제공자 변경신청서
가족요양비 요양제공자 변경. 원래 이름은 .hwp지만 실제 형식이 HWPX(zip)라 .hwpx로 저장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및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제2026-113호 2026-05-14
제2026-113호(2026.5.14.) 개정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및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전문 제2026-113호
처리기준 전문. 02 목록 "청구 처리기준 전문(웹 열람)" 항목을 파일로 받음
공단공지 2026년10월시행 제공기준고시 개정사항 카드뉴스 2026-10-14
공단 공지(2026.10.14., 요양심사실) 「2026년 10월 시행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개정사항 홍보자료」 첨부
공단공지 2026년 제공기준고시·세부사항 다빈도QnA 3분기 2026-10-12
공단 공지(2026.10.12., 요양심사실) 다빈도 Q&A(3분기) 첨부
시행규칙 별지제11호서식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복지용구
목록 외 추가: 02 본문 5-1 급여계약통보.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2025.12.12. 시행) 기준
시행규칙 별지제11호의3서식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목록 외 추가: 02 본문 3-1 가산 사유 기재.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2025.12.12. 시행) 기준
시행규칙 별지제12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방문요양
목록 외 추가: 02 본문 5-1 급여제공기록지.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2025.12.12. 시행) 기준
시행규칙 별지제24호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목록 외 추가: 02 본문 5-4 급여비용 명세서 교부.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2025.12.12. 시행) 기준
시행규칙 별지제25호서식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목록 외 추가: 02 본문 5-4 본인부담금 수납.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2025.12.12. 시행) 기준
시행규칙 별지제34호서식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목록 외 추가: 02 본문 5-4 본인부담금 수납.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2025.12.12. 시행) 기준
청구처리기준 별표01 특정내용 구분코드
청구 처리기준(제2026-113호) 붙임 서식
청구처리기준 별표04 가족관계 세부내용 구분코드
청구 처리기준(제2026-113호) 붙임 서식
청구처리기준 별지01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신청 변경 서
청구 처리기준(제2026-113호) 붙임 서식
청구처리기준 별지02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청구 처리기준(제2026-113호) 붙임 서식
청구처리기준 별지03 방문요양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청구 처리기준(제2026-113호) 붙임 서식: 방문요양 청구명세서
청구처리기준 별지11 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관리현황 통보서
청구 처리기준(제2026-113호) 붙임 서식: 방문요양 기관 관리현황 통보(청구 전 제출)
청구처리기준 별지12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근무현황 통보서
청구 처리기준(제2026-113호) 붙임 서식: 종사자 근무현황 통보(청구 전 제출)
청구처리기준 별지15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접수 반려 증
청구 처리기준(제2026-113호) 붙임 서식
청구처리기준 별지16 장기요양급여비용 현지확인 통보서
청구 처리기준(제2026-113호) 붙임 서식
청구처리기준 별지17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통보서
청구 처리기준(제2026-113호) 붙임 서식
청구처리기준 별지18 장기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 심사지급 통보서
청구 처리기준(제2026-113호) 붙임 서식
청구처리기준 별지19 장기요양급여비용 정산심사결정통보서
청구 처리기준(제2026-113호) 붙임 서식
청구처리기준 별지20 장기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 정산심사결정통보서
청구 처리기준(제2026-113호) 붙임 서식
청구처리기준 별지27 장기근속 장려금 청구서
청구 처리기준(제2026-113호) 붙임 서식
청구처리기준 별지28 장기근속 장려금 청구명세서
청구 처리기준(제2026-113호) 붙임 서식
청구처리기준 별지29 장기근속 장려금 심사지급 통보서
청구 처리기준(제2026-113호) 붙임 서식
청구처리기준 별지30 장기근속장려금 청구서 접수 반려 증
청구 처리기준(제2026-113호) 붙임 서식
청구처리기준 별지31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급여비용 청구서
청구 처리기준(제2026-113호) 붙임 서식
청구처리기준 별지32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청구 처리기준(제2026-113호) 붙임 서식
청구처리기준 별지33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급여비용 청구서 접수 반려 증
청구 처리기준(제2026-113호) 붙임 서식
청구처리기준 별지34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급여비용 심사지급 통보서
청구 처리기준(제2026-113호) 붙임 서식
청구처리기준 별지43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청구서
청구 처리기준(제2026-113호) 붙임 서식
청구처리기준 별지44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청구명세서
청구 처리기준(제2026-113호) 붙임 서식
청구처리기준 별지45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청구서 접수 반려 증
청구 처리기준(제2026-113호) 붙임 서식
청구처리기준 별지46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심사지급 통보서
청구 처리기준(제2026-113호) 붙임 서식
청구처리기준 별첨01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청구명세서 작성요령
청구 처리기준(제2026-113호) 붙임 서식: 청구서·명세서 작성요령
청구처리기준 별첨02 기관 현황 통보서 및 종사자 현황 통보서 작성요령
청구 처리기준(제2026-113호) 붙임 서식
청구처리기준 별첨05 장기근속 장려금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작성요령
청구 처리기준(제2026-113호) 붙임 서식
청구처리기준 별첨06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급여비용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작성요령
청구 처리기준(제2026-113호) 붙임 서식
청구처리기준 별첨09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금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작성요령
청구 처리기준(제2026-113호) 붙임 서식
보도자료 2025년 지정갱신제 시행으로 미운영·부실운영기관 관리강화 2026-04-29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4.29.). 05 목록에도 있음
보도자료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2025년6월부터 본격시행 2025-04-29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4.29.). 04·06 목록에도 있음(장기근속장려금 연구결과 포함)
참고 거제시게시본 장기요양기관지정신청서 2019게시
거제시 민원안내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신청」 첨부. 2019년 게시라 구서식일 수 있음(최신 서식은 06_창업서류\법령_별표서식)
참고 고양시덕양구 구비서류목록·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서·지정신청서 서식
고양시 덕양구청 민원편람 첨부(요양원 등 시설급여용, 지정신청서 서식 참고). 06 목록에도 있음
보도자료 앞으로 부실한 장기요양기관 개설 어려워진다 2019-12-1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보건복지부, 2019.12.12. 조간, 게시 2019.12.11.). 지정제 전환
시행규칙 별지제19호의2서식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03 목록(변경지정).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12.12. 시행) 기준
시행규칙 별지제23호서식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
03 목록(변경신고).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12.12. 시행) 기준
시행규칙 별지제26호서식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지정 비갱신 신고서
03 목록(폐업·휴업·지정 비갱신).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12.12. 시행) 기준
시행규칙 별지제36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공단이관·자체보관 신청서
03 목록(제공자료 이관·자체보관).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12.12. 시행) 기준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
03·05 목록(행정처분 기준).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12.12. 시행) 기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03·04·06 목록(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인력 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2025.12.29. 시행) 기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03·04 목록(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2025.12.29. 시행) 기준
보도참고자료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도입 2023-09-25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3.9.25.)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 실시한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게시판(최저임금위원회 공지 bultnId=4657에도 같은 파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최저임금위원회 공지
시행규칙 별지제25호의2서식 장기요양요원 고충 미처리 시정 신청서
04 목록(장기요양요원 고충 시정신청).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12.12. 시행) 기준
시행규칙 별지제9호의4서식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증
목록 외 추가: 04 본문 보수교육 관련(07 목록 "시행규칙 서식 일체"에도 해당).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12.12. 시행) 기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10의2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04 목록(요양보호사 교육과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2025.12.29. 시행) 기준
2026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짝수기관 추진계획 공고 2025-12-19
공단 공고 요양심사실-2025-제3호(2025.12.19.) 첨부
2026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대상기관 및 확인방법 2025-12-19
위 공고 첨부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요양·목욕·간호·복지용구·주야간·단기 한글판
평가매뉴얼 게시판(2025.12.19.). ZIP 그대로 보관(압축 풀지 않음)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요양·목욕·간호·복지용구·주야간·단기
같은 게시물의 다른 묶음(원래 파일명에 "한글" 없음, 형식 미확인). ZIP 그대로 보관(압축 풀지 않음)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QnA 사례집 1차
평가매뉴얼 게시판(2025.12.19.)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QnA 사례집 2차 수정
평가매뉴얼 게시판(2026.1.30.)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QnA 개정전후 비교표 수정
평가매뉴얼 게시판(2026.1.30.)
2024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결과보고서
평가결과 게시판(2025.6.20.)
2025년 재가급여 수시평가 결과보고
평가결과 게시판(2026.8.6.)
2024년 정기평가 재가급여홀수 실시기관 명부 2026-01-09기준
평가 공지 게시판
2024년 정기평가 재가급여홀수 평가불가기관 명단
평가 공지 게시판
2025년도 재가급여 수시평가 실시기관 명단
평가 공지 게시판(2026.4.28.)
2025년 재가급여 수시평가 계획
평가 공지 게시판(2025.7.10.) 붙임1-1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08
평가 공지 게시판(2026.8.11.). 07 목록에도 있음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신구조문 대비표 2026-08
위 게시물 붙임2. 07 목록에도 있음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개정안 전문 2026-08
위 게시물 붙임3. 07 목록에도 있음
보도자료 2024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공개
공단 보도자료 게시판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서 별지제1호서식
공단 서식자료실. 07 목록에도 있음
장기요양기관 착오지급내역 자진신고서
공단 서식자료실. 07 목록에도 있음
장기요양기관 평가연기 요청서
공단 서식자료실. 07 목록에도 있음
장기요양기관 평가 현장확인 신청서 별지제13호서식
공단 서식자료실(게시물 제목은 별지 제24호, 파일명은 별지 제13호). 07 목록에도 있음
보도자료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실시 2026-07-1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7.13. 조간)
보도자료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실시 2025-07-0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7.1. 조간)
보도자료 2024년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실시 2024-06-1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6.17. 조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2021-2025 20260625
공공데이터포털 파일데이터(2026.6.25. 기준). CSV(CP949 인코딩 추정), 27,947행. CSV는 고유 시그니처가 없어 HTML이 아닌지만 확인. 07 목록에도 있음
보도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사업평가 발간 2025-11-20
국회예산정책처 보도자료(2025.11.20.) 첨부
시행령 별표2 과징금 부과 기준
05 목록(과징금 부과 기준).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25호, 2026.5.12. 시행) 기준
평가방법고시 별표1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05 목록.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09호, 2025.12.16. 시행) 기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등에관한고시 전문 제2025-209호
목록 외 추가: 위 고시의 전문(국가법령정보센터 첨부파일)
업무정지명령에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개정전문 제2026-158호
05·07 목록.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8호(2026.7.29. 시행)
광진구 장기요양기관 지정절차 구비서류 서식묶음
광진구 Q&A 「장기요양기관 지정 절차」(2023.3.2. 수정) 첨부. ZIP 그대로 보관(압축 풀지 않음)
참고 광진구게시본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9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인력기준
광진구 게시본(2023년 이전 개정본일 수 있음). 최신 원본은 03_기관설립\법령_별표서식
참고 광진구게시본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인력기준
광진구 게시본. 요양원 등 시설급여용(방문요양에는 해당 없음)
김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기준 별표1 2025-07-30시행
김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절차」(노인장애인과, 2026.10.20. 수정) 페이지의 [별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기준(배점표)
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5-07-04
국민참여입법센터(법제처) 고양시 입법예고(2025.7.4.) 첨부. 별표 1 지정 심사기준, 별표 2 갱신 심사기준 포함(입법예고안이라 확정본과 다를 수 있음)
공통서식 사업장 성립신고서 4대사회보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서식자료(2025.7.31. 등록). 4대보험 사업장 동시 성립신고
시행규칙 별지제19호서식 장기요양기관 지정 지정갱신 신청서
03·04·06 목록(지정·지정갱신 신청서, 최신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12.12. 시행) 기준
시행규칙 별지제20호서식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목록 외 추가: 06 본문 "장기요양기관 지정서"(시군구 발급).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12.12. 시행) 기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제20호서식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03·06 목록(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2025.12.29. 시행) 기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제15호서식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목록 외 추가: 06 본문 "설치신고확인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2025.12.29. 시행) 기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제20호의19서식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
목록 외 추가: 06 본문 종사자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2025.12.29. 시행) 기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제20호의20서식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목록 외 추가: 06 본문 경력조회 동의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2025.12.29. 시행) 기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목록 외 추가: 06 본문 [S33] 링크는 옛 개정본이라 현행본으로 받음(사무실 용도 확인용).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46호, 2026.10.6. 시행) 기준
2026년 장기요양기관 운영관련 서식모음집
공단 서식자료실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해지신청서 별지제10호서식
공단 서식자료실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 공단게시본
공단 서식자료실 붙임1. 01_제도개요의 고시 별지1(공단 건강Law)과 크기가 달라 따로 받음
본인부담금 감경신청 위임장
공단 서식자료실 붙임2
원거리교통비용 신청서 육지지역 별지제12호서식
공단 서식자료실
원거리교통비용 신청서 섬지역 별지제13호서식
공단 서식자료실
장기요양기관 현황통보서 별지제27호서식 공단게시본
공단 서식자료실. 07_법령고시서식\법령_별표서식의 law.go.kr 원본과 크기가 달라 따로 받음
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통보서 별지제28호서식 공단게시본
공단 서식자료실. law.go.kr 원본과 크기가 달라 따로 받음
장기요양요원 변경신고서 별지제17호서식
공단 서식자료실
휴폐업 장기요양기관 자료이관·자체보관 신청 서식
공단 서식자료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서식모음 및 사실확인서 2026-03개정
공단 서식자료실 「(2026.3.개정)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관련 서식모음」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서식모음 참고포함 붙임1
위 게시물 붙임1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수강내역 등록양식 붙임2
위 게시물 붙임2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사실확인서 서식및작성예시 붙임3
위 게시물 붙임3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수강신청 등록양식 붙임4
위 게시물 붙임4
통합지원신청서 서식자료 통합돌봄
공단 서식자료실 「통합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장기요양업무통합시스템 시범사업 급여제공기록 서식모음 제9~28호
공단 서식자료실
장기요양업무통합시스템 시범사업 급여제공기록 서식모음
같은 게시물의 이전 묶음(PDF)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고시 전문 제2025-247호 2026-01-01시행본
공단 고시·공고 게시판(2025.12.31.). 2026.1.1. 시행본 전문(현행은 02_수가청구의 제2026-189호 전문)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세부사항 일부개정문 공단공고 2025-12-31
공단 공고 요양기획실 제2025-33호(2025.12.31.) 개정문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세부사항 전문 공단공고 2025-12-31
공단 공고 제2025-33호 세부사항 전문
2026년 고시·세부사항 주요개정사항 및 개정내용 QnA
같은 게시물 첨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기준 2026-02~2027-01적용
공단 고시·공고 게시판
시행규칙 별표1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시설 및 운영 기준
07 목록(시행규칙 별표·서식 일체).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12.12. 시행) 기준
시행규칙 별표1의2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
07 목록(시행규칙 별표·서식 일체).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12.12. 시행) 기준
시행규칙 별표1의3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
07 목록(시행규칙 별표·서식 일체).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12.12. 시행) 기준
시행규칙 별표1의4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기준
07 목록(시행규칙 별표·서식 일체).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12.12. 시행) 기준
시행규칙 별표1의5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07 목록(시행규칙 별표·서식 일체).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12.12. 시행) 기준
시행규칙 별표3 포상금의 지급기준
07 목록(시행규칙 별표·서식 일체).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12.12. 시행) 기준
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
07 목록(시행규칙 별표·서식 일체).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12.12. 시행) 기준
시행규칙 별지제4호서식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
07 목록(시행규칙 별표·서식 일체).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12.12. 시행) 기준
시행규칙 별지제9호의2서식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07 목록(시행규칙 별표·서식 일체).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12.12. 시행) 기준
시행규칙 별지제9호의3서식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지정서
07 목록(시행규칙 별표·서식 일체).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12.12. 시행) 기준
시행규칙 별지제10호서식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신청서 신규신청·갱신·변경·해지
07 목록(시행규칙 별표·서식 일체).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12.12. 시행) 기준
시행규칙 별지제10호의2서식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
07 목록(시행규칙 별표·서식 일체).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12.12. 시행) 기준
시행규칙 별지제11호의2서식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시설급여·주·야간보호·단기보호
07 목록(시행규칙 별표·서식 일체).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12.12. 시행) 기준
시행규칙 별지제11호의4서식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시설급여·주·야간보호·단기보호
07 목록(시행규칙 별표·서식 일체).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12.12. 시행) 기준
시행규칙 별지제13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방문목욕
07 목록(시행규칙 별표·서식 일체).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12.12. 시행) 기준
시행규칙 별지제14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방문간호
07 목록(시행규칙 별표·서식 일체).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12.12. 시행) 기준
시행규칙 별지제15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주·야간보호
07 목록(시행규칙 별표·서식 일체).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12.12. 시행) 기준
시행규칙 별지제16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시설급여단기보호
07 목록(시행규칙 별표·서식 일체).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12.12. 시행) 기준
시행규칙 별지제16호의2서식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복지용구
07 목록(시행규칙 별표·서식 일체).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12.12. 시행) 기준
시행규칙 별지제18호의2서식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입금신청서
07 목록(시행규칙 별표·서식 일체).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12.12. 시행) 기준
시행규칙 별지제27호서식 장기요양기관 현황통보서
07 목록(시행규칙 별표·서식 일체).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12.12. 시행) 기준
시행규칙 별지제28호서식 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통보서
07 목록(시행규칙 별표·서식 일체).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12.12. 시행) 기준
시행규칙 별지제28호의2서식 행정처분대장
07 목록(시행규칙 별표·서식 일체).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12.12. 시행) 기준
시행규칙 별지제28호의3서식 행정처분통보서
07 목록(시행규칙 별표·서식 일체).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12.12. 시행) 기준
시행규칙 별지제28호의4서식 장기요양급여 제공 제한 처분 통보서
07 목록(시행규칙 별표·서식 일체).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12.12. 시행) 기준
시행규칙 별지제28호의5서식 과징금 납부통지서
07 목록(시행규칙 별표·서식 일체).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12.12. 시행) 기준
시행규칙 별지제29호서식 방문간호지시서 의사·한의사용
07 목록(시행규칙 별표·서식 일체).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12.12. 시행) 기준
시행규칙 별지제30호서식 방문간호지시서 치과의사용
07 목록(시행규칙 별표·서식 일체).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12.12. 시행) 기준
시행규칙 별지제31호서식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서
07 목록(시행규칙 별표·서식 일체).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12.12. 시행) 기준
시행규칙 별지제33호서식 심사결정서
07 목록(시행규칙 별표·서식 일체).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12.12. 시행) 기준
시행규칙 별지제35호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07 목록(시행규칙 별표·서식 일체).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12.12. 시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