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 대응
4. 현지조사 (복지부·지자체, 공단 지원) › 4-2. 대상 선정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경로 | 내용 | 출처 |
|---|---|---|
| 기획 현지조사(매년) | 청구 경향 분석으로 대상을 고르고 사전 예고한다. 최근에는 10년 이상 조사 이력이 없는 기관을 중심으로 고른다. | 복지부 보도자료 2024.6.16 / 2025.6.30 / 2026.7.12 |
| 신고 | 공단이 신고 내용을 자체 확인한 뒤 복지부에 현지조사 등을 의뢰한다. 포상금 한도는 기관 관련자(내부종사자) 2억원, 수급자·가족과 일반인 500만원. 익명 신고는 포상금 대상이 아니다. | 공단 부당청구 신고 안내 (2026-10-21 열람) |
| 데이터 분석 | 빅데이터 기반 부당청구탐지시스템(FDS)으로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고른다. | 복지부 보도설명자료 (2024.8.15) |
| 가산 기관 모니터링 | 공단은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기관의 서비스 제공 적정성을 점검하며, 기관은 현장 확인에 응해야 한다. 현지조사와는 별개다. | 급여고시 제54조제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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