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 대응
4. 현지조사 (복지부·지자체, 공단 지원) › 4-4. 조사를 거부하면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급여비용 지급 보류: 응할 때까지 보류할 수 있다(법 제38조제7항).
- 행정처분: 1차 업무정지 6개월, 2차 지정취소(시행규칙 별표 2 개별기준 12)).
- 벌금: 기관에 1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67조제4항).
- 위반사실 공표 대상(법 제37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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