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처분 기준 › 6-2. 개별기준 (주·야간보호 관련 발췌)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 대응

기관 유형	주간보호
자료 기준일	확인 필요

위반행위	근거(법 제37조제1항)	1차	2차	3차	4차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제1호	지정취소
급여외행위 제공(관리·감독 소홀 시)	제1호의2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지정기준(시설·인력) 부적합	제2호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지정취소
급여 거부	제3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제3호의2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수급자 소개·알선·유인·조장	제3호의3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장기요양요원 보호 의무 위반(급여외행위 요구, 본인부담금 부담 요구)	제3호의4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신고 없이 1년 이상 급여 미제공	제3호의5	지정취소
고의·중과실 시정명령 불이행 / 회계장부 미작성·허위작성	제3호의6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그 밖의 시정명령 불이행·회계부정	제3호의6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평가 거부·방해·기피	제3호의7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자료제출 불응·거짓 제출, 검사 거부·방해·거짓 답변	제5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종사자의 수급자 폭행·상해	제6호 가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종사자의 성폭행·성희롱	제6호 나	지정취소
종사자의 유기·방임	제6호 다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수급자 금품 목적 외 사용	제6호 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정서적 학대	제6호 마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기간 중 급여 제공	제7호	지정취소
사업자등록·고유번호 말소	제8호	지정취소

지정취소 후 3년간 재지정을 받을 수 없고(법 제37조제8항), 행정제재 효과는 처분일부터 3년간 양수인 등에게 승계된다(법 제37조의4) (방문요양 자료집 05 파일과 공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