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수급자 유인·알선 금지

기관 유형	주간보호
자료 기준일	확인 필요

구분	금지 내용	행정처분(별표 2)	형사처벌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장기요양기관이 영리 목적으로, 법이 정한 면제(「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 법 제40조제2항)나 감경(법 제40조제4항) 외에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깎아 주는 행위 〔법 제35조제5항〕	1차 업무정지 1개월 → 2차 3개월 → 3차 지정취소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2〕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67조제2항제3호〕
수급자 소개·알선·유인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금전·물품·노무·향응·그 밖의 이익을 주거나 약속하면서 수급자를 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 〔법 제35조제6항〕	1차 업무정지 1개월 → 2차 3개월 → 3차 지정취소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3〕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67조제2항제4호〕
관련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함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69조제1항제6호〕
관련	기관장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수급자 본인부담금 부담을 요구	경고 → 1개월 → 3개월 → 지정취소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4〕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69조제1항제3호의2〕

주간보호센터 현장에서 주의할 점 (실무 제안)

이동서비스비용(송영비)과 목욕 가산은 고시상 원래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는다(급여고시 제34조제3항, 제35조제1항). "송영 무료", "목욕 무료"라고 안내하는 것 자체는 본인부담금 할인이 아니다. 반면 본인부담금을 깎아 주거나 대신 상품권·현금·선물을 주는 것은 금지 행위다.
"첫 달 본인부담금 무료", "소개해 주면 사례금" 같은 홍보는 법 제35조제5항·제6항에 걸릴 수 있다. 2024년 복지부 기획 현지조사도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여부를 점검 항목으로 명시했다.
비급여 항목(식재료비 등)은 계약서에 항목별 비용으로 적고 받는다(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4호). 비급여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본인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 문제 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법정 감경률은 공단이 정한 대로 적용한다. 기관이 임의로 감경률을 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