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 대응
2.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주·야간보호) › 2-3. 주·야간보호 평가 지표 (현행)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출처: 평가방법 고시 별표 1 제2호라목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09호, 2025.12.16 개정·시행)
| 영역 | 지표 수 | 배점 |
|---|---|---|
| 기관운영 | 14 | 27 |
| 수급자존중 | 5 | 18 |
| 서비스 제공 | 9 | 33 |
| 서비스 결과 | 8 | 22 |
| 계 | 36 | 100 |
| 영역 | 번호 | 지표명 | 요지 | 점수 |
|---|---|---|---|---|
| 기관운영 | 1 | 운영규정 | 운영규정을 마련·비치 | 1 |
| 2 | 사업계획 |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 1 | |
| 3 | 인력기준 | 인력기준 준수, 법적 기준보다 추가 배치 | 1 | |
| 4 | 경력직 | 2년 이상 근무 직원 비율 | 1 | |
| 5 | 보수교육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참여 | 1 | |
| 6 | 직원교육 | 담당업무·운영규정·급여제공지침 숙지 | 2 | |
| 7 | 직원인권보호 | 직원 인권 보호 노력 | 2 | |
| 8 | 직원권익향상 | 직원 권익 향상 노력 | 4 | |
| 9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 시설환경 관리 | 2 | |
| 10 | 낙상예방 환경조성 | 낙상 방지 시설환경 | 4 | |
| 11 | 재난상황대응 | 화재·지진 대비 훈련 | 2 | |
| 12 | 응급상황대응 | 응급 대응 체계와 대응 | 3 | |
| 13 | 시설안전 | 소방시설 구비·정기 점검 | 2 | |
| 14 | 질향상 노력 | 서비스 질 향상 노력 | 1 | |
| 수급자존중 | 15 | 건강검진 | 직원 정기 건강검진 | 3 |
| 16 | 감염관리 | 감염관리 활동, 감염병 발생 시 조치 | 4 | |
| 17 | 소통노력 | 수급자·보호자와 소통 노력 | 4 | |
| 18 | 정보제공 | 급여이용 관련 정보 제공 | 1 | |
| 19 | 노인인권보호 | 노인인권 보호 노력 | 6 | |
| 서비스 제공 | 20 | 욕구사정 | 정기 욕구사정 | 2 |
| 21 | 위험도평가 | 낙상·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정기 평가 | 6 | |
| 22 |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제공 | 개별 욕구 반영 계획과 계획대로 제공 | 4 | |
| 23 | 투약 및 약품관리 | 의약품 안전 관리, 정확한 투약 | 2 | |
| 24 | 신체기능 프로그램 | 정기 제공 | 4 | |
| 25 | 인지기능 프로그램 | 정기 제공 | 4 | |
| 26 | 사회적응 프로그램 | 정기 제공 | 4 | |
| 27 | 기능회복훈련 | 개인 신체 상태 반영 계획 수립·훈련 | 3 | |
| 28 | 이동서비스수칙 | 이동서비스 수칙을 마련해 수급자·보호자에게 알림 | 4 | |
| 서비스 결과 | 29 | 사례관리 | 사례관리 회의 정기 실시 | 4 |
| 30 | 외부기관연계 | 응급·의료 조치 필요 시 의료기관 연계 | 1 | |
| 31 | 등급현황 | 이용 수급자 등급 유지·호전 | 1 | |
| 32 | 백신 접종률 | 환절기 예방접종 | 1 | |
| 33 | 식사(간식) 제공결과 |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 노력 | 4 | |
| 34 | 급여제공 결과평가 | 계획 대비 결과 정기 평가·기록 | 7 | |
| 35 | 제도안내 | 자기선택권 존중 노력 | 1 | |
| 36 | 급여 만족도 | 수급자 급여 만족 | 3 |
- 배점이 큰 지표는 급여제공 결과평가(7), 노인인권보호(6), 위험도평가(6)다. 모두 '정기적으로 하고 기록했는가'를 본다.
- 2025.12.16 개정 별표 1의 재가 6개 급여 지표 수를 합하면 136개(방문요양 26, 방문목욕 25, 방문간호 19, 주야간보호 36, 단기보호 20, 복지용구 10)로, 공단이 지표를 224개에서 136개로 줄였다는 보도(데일리메디 2026.1.22)와 맞는다(합계는 계산값).
- 지표별 채점 기준과 확인 방법(서류·면담·관찰)은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과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에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내려받는 파일이라 열람하지 않았다. (세부 채점기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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