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주·야간보호) › 2-5. 가산금과 불이익

기관 유형	주간보호
자료 기준일	확인 필요

가산금 (평가방법 고시 제9조·제10조, 2025.12.16 개정, 2025년 정기평가부터 적용)

조건	가산
정기평가 상위 10% 이내 그리고 최고등급	전년도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2
상위 10% 초과~20% 이내 그리고 최고등급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1
직전 정기평가보다 등급이 크게 오른 기관	평가위원회가 정한 품질개선 가산금. 위 두 가지와 겹치면 큰 금액 하나만
공통	직전 가산 지급 후 행정처분 등을 받은 기관은 제외될 수 있다. 공표일부터 60일 안에 지급. 평가위원회가 정하면 일부를 종사자 처우개선에 써야 한다.

불이익

최하위등급·미평가: 수시평가 대상(고시 제4조제2항). 실제로는 2024년 재가 E등급·미평가 기관 919개소가 2025.8.11~12.31에 수시평가를 받았다(방문요양 자료집 05 파일, 공단 2025.7.10 계획 공고 기준).
지정갱신: 지정 유효기간은 6년이다(법 제32조의3). 갱신 심사 때 행정처분 내용, 시설·인력 기준, 평가 결과, 급여 제공 이력을 본다(시행규칙 제24조제1항). 2025년 12월 만료 기관 15,386개소 중 1,489개소(미신청 1,326, 부적격 163)의 지정 효력이 끝났고, 주요 부적격 사유는 ① 공단 평가 점수 저조 ② 운영계획·자체평가 미흡 ③ 운영위원회 운영 부실 ④ 대면평가 점수 기준 미달 순이었다. 2026년 만료 대상은 1,546개소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4.29).
부정 평가: 현장확인에서 거짓으로 확인되면 등급 조정 등이 가능하다(고시 제4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