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법령 · 고시 · 서식 링크 모음
1. 주요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1-1. 장기요양·노인복지·회계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법령 | 현행본 (시행일 · 번호) | 주·야간보호에 해당하는 내용 | 링크 | 확인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2026.5.26 · 법률 제21690호 | 제23조 제1항 제1호 라목: 주·야간보호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재가급여. 제33조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가 있지만 재가급여만 제공하는 기관은 예외(제1항 제1호). 제35조의2 재무·회계기준, 제35조의3 인권교육, 제37조 지정취소·업무정지, 제43조 부당이득 징수, 제54조 급여 관리·평가, 제61조 보고·검사, 제67조 벌칙 |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열림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2026.5.12 · 대통령령 제36325호 | 제10조 제1호: 재가급여 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8조의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지정받은 곳. 제14조의3: 인권교육 대상 기관. 제15조·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 3: 과태료 기준 |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 열림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2025.12.12 ·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 제14조 비급여대상(식사재료비, 이·미용비 등), 제15조 운영규정·비급여 항목별 비용 등 게시, 제16조 계약(제4항: 별지 제11호의2서식으로 계약통보), 제18조 급여제공기록지(주·야간보호는 별지 제15호서식), 제21조의2 급여제공 계획서(별지 제11호의4서식), 제23조 제2항 제1호: 재가급여 지정 시설·인력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기준, 제27조 제4항 급여 자료 5년 보존, 제27조의2 인권교육 매년 4시간 이상, 제29조·별표 2 행정처분 기준, 제38조 평가, 제42조 현장조사서 |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 열림 |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 2021.9.30 · 보건복지부령 제832호 | 법 제35조의2에 따른 예산·결산·회계 기준. 정보시스템으로 처리(제2조),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시군구에 제출(제4조), 세입·세출명세서(별지 제1호)·임직원 보수 일람표(별지 제2호) 첨부(제5조) | https://www.law.go.kr/법령/장기요양기관재무ㆍ회계규칙 | 열림 |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2023.1.1 · 보건복지부령 제928호 | 법 제35조의2 제1항 단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인 장기요양기관은 이 기준을 따른다. 내 기관이 어느 규칙을 적용받는지는 설치 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시군구에 확인 (확인 필요) |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ㆍ회계규칙 | 열림 |
| 노인복지법 | 2026.10.2 · 법률 제22020호 | 제31조 제4호 재가노인복지시설, 제31조의2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2항의 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봄, 제38조 제1항 제2호 주·야간보호서비스 정의, 제39조 설치신고(시장·군수·구청장), 제39조의6 노인학대 신고의무(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포함), 제40조 제3항 변경·폐지·휴지 신고 |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 | 열림 |
| 노인복지법 시행령 | 2026.1.24 · 대통령령 제36050호 | 시설 변경·폐지·휴지 신고 절차(영 제21조. 시행규칙 제30조가 인용) |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시행령 | 열림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2025.12.29 ·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 제27조 이용대상자(주·야간보호: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가 필요한 사람)와 계약 이용, 제27조의2 이용비용, 제28조 설치신고(별지 제20호서식. 주·야간보호는 위치도·평면도·설비구조내역서, 토지·건물 사용권 증명서류,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첨부), 제29조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별표 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제30조 변경·폐지·휴지 신고, 제30조의2 현황보고(다음 해 1월 10일까지), 제34조 비용수납신고(별지 제25호서식) |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시행규칙 | 열림 |
| 사회복지사업법 | 2025.10.2 · 법률 제20883호 |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위 재무·회계 규칙 적용 구분의 근거 조문 |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 | 열림 |
| 개인정보 보호법 | 2026.9.11 · 법률 제21445호 | 수급자·보호자·종사자 개인정보와 건강정보(민감정보) 처리 동의의 근거 |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 | 열림 |
| 행정조사기본법 | 2024.1.18 · 법률 제19213호 | 현지조사 등 행정조사 절차의 일반법 | https://www.law.go.kr/법령/행정조사기본법 | 열림 |
실무 자료는 공식 출처를 모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숫자·기한은 위 출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