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1-2. 소방·건축·편의시설·급식 (노유자시설)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법령 · 고시 · 서식 링크 모음

기관 유형	주간보호
자료 기준일	확인 필요

주·야간보호는 건물을 쓰는 급여라서 방문요양에는 없는 시설 법령이 붙는다. 아래 조문은 본문에서 확인한 것이다. 내 건물이 실제로 어떤 설비를 갖춰야 하는지는 면적·층수·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임차 전에 관할 소방서와 건축 인허가 부서에 확인해야 한다.

법령	현행본 (시행일 · 번호)	주·야간보호에 해당하는 내용	링크	확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26.2.27 · 법률 제21396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제24조)과 관계인의 화재예방 의무의 근거법. 해당 여부는 건물 규모·용도에 따라 다름 (확인 필요)	https://www.law.go.kr/법령/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열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7.1 · 대통령령 제36432호	위 법의 시행령. 조문 내용은 이번에 확인하지 않음 (확인 필요)	https://www.law.go.kr/법령/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열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4.12.1 · 법률 제18522호 (현행본 표시값)	소방시설 설치·관리, 건축허가 동의, 방염 의무의 근거법	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열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10.2 · 대통령령 제36728호	제7조 제1항 제7호 가목 1):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제13조 제3호: 노유자 시설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기준이 강화되면 기존 건물에도 강화 기준을 적용. 제30조 제5호·제31조: 노유자 시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커튼·카펫·벽지류 등)을 써야 함.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노인 관련 시설 포함), [별표 4]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열림
건축법 시행령	2026.10.6 · 대통령령 제36746호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노유자시설 분류는 별표 원문 확인), 제14조 용도변경 시설군(노유자시설은 "교육 및 복지시설군"), 제47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노인복지시설은 위락시설·위험물저장시설·공장 등, 도매시장·소매시장과 같은 건축물에 둘 수 없음. 단서 있음)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	열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025.12.21 · 법률 제20594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7조)과 설치기준(제8조)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열림
같은 법 시행령	2026.1.2 · 대통령령 제35947호	제2조: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노유자시설 포함.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열림
식품위생법	2026.10.8 · 법률 제21525호	제2조 제12호: 집단급식소에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시설 급식시설 포함. 제88조: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1인분 보존식 144시간 이상 보관 등	https://www.law.go.kr/법령/식품위생법	열림
식품위생법 시행령	2026.8.18 · 대통령령 제36593호	제2조: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정원이 큰 센터는 신고 대상인지 관할 시군구 위생부서에 확인 (확인 필요)	https://www.law.go.kr/법령/식품위생법시행령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