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법령 · 고시 · 서식 링크 모음
5. 자주 쓰는 서식 목록 › 5-5. 시설기준표 (서식 아님, 개설 준비 때 꼭 볼 별표)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별표 | 내용 | 링크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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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 제1항 관련). 장기요양 지정 기준도 이 표를 따른다(장기요양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1호).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기준도 여기에 있다(고시 제70조가 인용) |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251229,별표9) | 열림 (별표 뷰어. 표 내용은 첨부 파일이라 미확인)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 제2항 관련) |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251229,별표10) | 열림 (위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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