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법령 · 고시 · 서식 링크 모음
6. 링크 확인 결과 요약 (2026-10-21)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두 열림): 법령 20개, 행정규칙 7개는 페이지 제목, 법령·행정규칙 일련번호, 본문 머리말의 시행일·번호까지 확인했다. 별표·서식 바로가기 6개(장기요양 시행규칙 서식 11의2·11의4·15,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10·서식 20)도 열렸다. 없는 법령명(시험용)과 없는 서식번호(서식 99)를 넣으면 "오류페이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했다.
- 공단 누리집 (모두 열림): 첫 화면과 메뉴 페이지 13개는 페이지의 메뉴 제목(서식자료실, 법령자료실, 평가 매뉴얼 등)으로 확인했다. 게시글 링크는 게시글 제목·등록일·첨부 목록이 보이는지로 확인했다(이 문서에 적은 서식자료실 24개, 법령자료실 4개, 기관평가 공지 3개, 평가 매뉴얼 3개, 공지사항 6개).
- 본문을 못 읽은 고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은 페이지와 머리말(시행일·번호)은 열렸지만 본문이 문서 뷰어로만 나와 내용은 확인하지 않았다.
- 보건복지부·기타 (모두 열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현지조사 안내·현지조사 사전예고, 발간자료 2건, 국시원 2개, 공공데이터포털, 정책브리핑.
- 열지 못함:
https://www.w4c.go.kr(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서버 접속(https·http·www유무 변형), WebFetch, 앱 내장 브라우저로 모두 시도했지만 TLS 연결 실패·빈 응답·이동 실패였다. 공단 누리집 첫 화면에 같은 주소가 걸려 있는 것은 확인했다. - 일부만 확인: 공단 공지 「급여제공관리(주야간,단기) 전산 도입 안내」는 본문이 이미지라 내장 브라우저 화면으로 읽었다. 별표 9·10은 뷰어만 열고 표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 주의: 공단
moveBoardView주소는 게시판 틀만 먼저 열리고 목록은 내부 프레임으로 불러온다. 게시글 하나를 바로 열려면Board.jsp?communityKey=…&boardId=…&act=VIEW주소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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