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고시·행정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기관 유형	주간보호
자료 기준일	확인 필요

고시	현행본 (발령번호 · 시행일)	주·야간보호에 해당하는 내용	링크	확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2026.10.1	아래 표 참조. 주·야간보호 조문은 제30조~~제35조, 가산·감액은 제55조의2·제62조·제65조·제66조, 치매전담실은 제6장(제70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열림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09호 · 2025.12.16	급여 종류별 3년마다 정기평가(제4조), 평가지표(제3조), 결과 공표(제6조), 가산 지급기준(제9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기관평가방법등에관한고시	열림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 2026.5.14	청구서·청구명세서 작성·제출·보관, 서비스코드, 반려·보완청구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및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	열림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8호 · 2026.7.29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법 제37조의2)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기관에대한업무정지명령에갈음한과징금적용기준	열림
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53호 · 2026.3.11	매년 4시간 이상 인권교육(시행규칙 제27조의2) 운영 세부사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기관대상인권교육운영및교육기관지정등에관한고시	열림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3호 · 2021.12.1 시행	법정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기준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본인부담금감경에관한고시	열림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46호 · 2018.8.1 시행	등급판정 기준(상담·안내 참고)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관한고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