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 고시의 하위 세부기준(공단 공고). 고시 제34조 제5항(이동서비스 신청·중단·일지)과 제35조 제3항(목욕 제공일지 작성방법)이 이 세부사항으로 위임돼 있다. 2025.12.31 게시본에 개정문·전문이 있다. | 공단 법령자료실(2025.12.31):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8&boardId=60122&act=VIEW | 열림 |
| 급여제공기준 고시 일부개정 (2026.10.1 시행) | 개정문·고시 전문 | 공단 법령자료실(2026.9.30):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8&boardId=60135&act=VIEW | 열림 |
| 2026.10월 고시 개정사항 홍보자료 | 섬지역 원거리교통비, 돌봄취약지역지원금 대상지역 확대 등(카드뉴스) | 공단 공지(2026.10.14):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163&boardId=6535&act=VIEW | 열림 |
| 고시·세부사항 다빈도 Q&A (2026년 3분기) | 공지 본문의 주요내용에 "주야간보호 송영 및 이동 서비스 제공 기준"이 들어 있다 | 공단 공지(2026.10.12):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163&boardId=6534&act=VIEW | 열림 |
|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공단 게시본) | 고시 제2026-113호 개정문·전문 | 공단 법령자료실(2026.5.18):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8&boardId=60128&act=VIEW | 열림 |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기준 ('26.2월~'27.1월) | 해마다 바뀌는 감경 적용기준 | 공단 법령자료실(2026.2.1):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8&boardId=60126&act=VIEW | 열림 |
|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 평가 지표·운영 세부(최근 일부개정 안내 2026.8.11) | 공단 기관평가 공지: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152&boardId=71&act=VIEW | 열림 |
| 2026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계획 | 평가기간 2026.2.1~12.31, 2024.12.31까지 지정된 재가급여 기관 중 기관기호 끝자리 짝수(총 12,081개소). 평가예정일은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기관평가 → 평가예정일조회(7일 전부터) | 공단 기관평가 공지(2025.12.19):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152&boardId=59&act=VIEW / 분기별 일정: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152&boardId=62&act=VIEW | 열림 |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 첨부 파일명에 "요양_목욕_간호_복지용구_주야간_단기"가 들어 있다 | 공단 평가 매뉴얼(2025.12.19):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153&boardId=25&act=VIEW | 열림 |
| 2026 재가급여 평가 다빈도 Q&A 사례집 (1차·2차) | 매뉴얼 기준 질의응답. 2차는 2026.4.13까지 수정 반영 | 1차: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153&boardId=29&act=VIEW / 2차: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153&boardId=27&act=VIEW | 열림 |
|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 | 공단 공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신설한" 기준이라고 안내한다. 영양·위생·안전한 식사 제공. 본문(PDF)은 열지 않음 (확인 필요) | 공단 공지(2026.10.19):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163&boardId=6539&act=VIEW | 열림 |
| 2026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매뉴얼 | 치매전문교육 이수 특례 기간 180일 → 90일(2026.7.15부터 근무종료분) 등 개정 | 공단 공지(2026.7.28):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163&boardId=6500&act=VIEW | 열림 |
| 장기요양기관 재난 상황 대응 매뉴얼 | 태풍·산불 등 재난 시 기관 대응 | 공단 공지(2026.9.21):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163&boardId=6523&act=VIEW | 열림 |
| 2026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1권·2권)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발간(2026.2.4). 공단도 2026.3.19 공지로 공유 | 복지부 발간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19&list_no=1488990&mid=a10411010100&nPage=1&tag= | 열림 |
| 2026년 노인복지시설 현황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발간(2026.6.25) |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19&list_no=1491006&mid=a10411010100&nPage=1&tag= | 열림 |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 신고대상 유형, 처리 절차, 포상금 기준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g/m/108/openIjstDmdDcltMain.web?menuId=npe0000002774 | 열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