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과 처우 관련 의무 › 5-1.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 제11조의2) — 요양원(시설급여) 수가와 청구 정리

기관 유형	요양원
자료 기준일	2026. 10. 21.

급여유형	장기요양요원	2025년(2025.7.1 개정본 표)	현행(2026.10.1 시행본 표)
노인요양시설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2.5%	62.6%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같음	65.1%	65.2%
(참고) 단기보호	같음	58.8%	58.9%
(참고) 주·야간보호	같음	48.5%	48.6%

출처: 2025년 [B-11a], 현행 [B-11]
적용 시점: 민간 장기요양 정보 사이트가 2026.1.2에 "2026년 비율"로 62.6%·65.2%를 게시했습니다. [L] 공식 자료로는 현행 고시 표만 확인했으므로 2026.1.1 적용인지는 **(확인 필요)**입니다.
분모(급여비용): 공단이 심사해 지급하기로 한 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B 제11조의2②]
분자(인건비): 임금, 장기근속장려금, 보수교육 비용,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B 제11조의2③]
계산 단위: 1년(1.1~12.31),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B 제11조의2④]
공동생활가정 특례: 시설장 또는 사무국장이 배치된 기관의 사회복지사만 장기요양요원으로 인정 [B 제11조의2⑤]
제출: 매월 청구할 때 전월 인건비 지출내역을 전자문서로 제출(월 중 개업이면 다음 달 내역부터) [B 제11조의3]
단순 계산(계산값): 위 3-7 예시처럼 한 달 급여비용이 77,706,000원인 노인요양시설이라면 62.6%는 48,643,956원입니다. 실제 판단은 연간 합계로 합니다.
비율 미준수 시 제재 내용은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