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청구 기본과 외박·입원 산정 › 6-1. 청구 절차 (처리기준 제2026-113호) — 요양원(시설급여) 수가와 청구 정리

기관 유형	요양원
자료 기준일	2026. 10. 21.

항목	내용	근거
청구 방식	전자문서교환 또는 전산매체 중 선택. 최초 청구 전·방식 변경 시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 제출	[G 제3·5조]
청구 전 제출(노인의료복지시설)	급여제공월 청구 전까지 관리현황 통보서(별지 제10호), 종사자 근무현황 통보서(별지 제12호), 인건비 지출내역서, 장기근속장려금 지급내역서	[G 제8조]
청구 시기	급여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월별 통합 청구. 수급자가 계속 입소 중이어도 월 단위로 나눠 청구	[G 제9조]
착오청구	청구서 제출 후 2일 안에 취소, 접수일부터 10일 안에 자진 신고	[G 제9조]
청구서 구분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치매전담실 가형·나형 포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으로 구분	[G 제10조]
명세서	수급자별 월 통합. 등급·본인부담률·인정유효기간·의료급여 보장기관이 바뀌면 나눠 작성	[G 제11조]
끝수 처리	급여비용 총액·본인부담금·청구액의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음. 가산·감액 유형별 금액 합계는 10원 미만 반올림	[G 제14조]
보완	보완자료는 7일 안에 제출, 미제출 시 3일 추가. 보완 기간은 심사 기간에서 제외	[G 제22조]
심사·지급 기한	처리기준 본문에서 일수를 찾지 못함 (확인 필요)	—
급여제공기록지	시설급여는 수급자에게 월 1회 이상 제공	[B 제7조②]
계약 통보	계약 체결·변경 시 지체 없이 계약통보서 공단 통보	[J 제16조④], [B 제6조③]
금지	영리 목적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품으로 수급자 유인 금지	[H 제35조⑤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