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시설급여) 수가와 청구 정리
2. 2026년 인상률·의결일과 2027년 결정 여부 › 2-2. 2027년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결론: 2026-10-21 기준 2027년 수가와 인상률은 결정·발표되지 않았습니다.
- 2026.8.14 2026년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제7기 출범, 위원장 현수엽 제1차관)는 수가·재정 운영 기본방향만 논의했고, 2027년 수가와 보험료율은 실무위원회와 위원회 논의를 거쳐 **"10월 이후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F]
- 2026-10-21 확인한 복지부 보도자료 목록에 결정 발표가 없습니다. [K]
- 2027년 수가 결정 때 같이 볼 일정
- 기존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2.3:1 한시 허용 종료 예정일: 2026.12.31 [E]
-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배치 한시 가산(제56조의2) 유효기간: 2026.12.31 [B 부칙 제2024-295호 제4조, 제2025-115호 제3조]
실무 자료는 공식 출처를 모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숫자·기한은 위 출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