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법령 · 고시 · 서식 링크 모음

7. 링크 확인 결과 요약 (2026-10-21)

기관 유형요양원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열림: 법령 22개(1장), 행정규칙 10개(3장), 별표·서식 바로가기 18개(2장·6장)를 열었다. 법령은 페이지 제목과 일련번호, 본문 머리말의 시행일·번호까지 대조했고, 행정규칙도 본문 머리말의 발령번호·시행일을 확인했다. 별표·서식 바로가기는 페이지 제목(법령명)과 별표 고유번호(bylSeq)가 붙은 본문 틀이 열리는지 확인했다. 시험 삼아 없는 이름을 넣어 보니 "국가법령정보센터 | 오류페이지"가 떠서, 오류페이지를 걸러 내는 방법이 제대로 작동함을 확인했다.
  • 공단 누리집 — 열림: 게시판 틀 주소(moveBoardView)는 본문에서 게시판 이름("서식자료실", "법령자료실" 등)을 확인했다. 게시글 주소(Board.jsp?…&act=VIEW) 39개는 게시글 제목과 첨부파일 목록을 확인했다.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진입 주소는 로그인 화면까지만 확인했다.
  • 그 밖의 사이트 — 열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발간자료,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건강Law, 공공데이터포털, 식품안전나라, 정책브리핑.
  • 열지 못함:
    • https://www.w4c.go.kr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curl(http·https), WebFetch, 앱 내장 브라우저 모두 연결이 끊기거나 거부됐다. 방문요양 자료집 작성 때(2026-10-21)도 같았다. 일시 장애이거나 접속 제한일 수 있으니 기관 PC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
    • https://www.noinboho.or.kr (옛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주소): 도메인 조회가 되지 않았다. 현재 주소 noinboho1389.or.kr로 바꿔 실었다.
  • 주의:
    • 공단 누리집 moveBoardView 주소는 게시판 틀만 먼저 열리고 목록은 내부에서 불러온다. 게시글 하나를 바로 열려면 표에 적은 Board.jsp?communityKey=…&boardId=…&act=VIEW 주소를 쓴다.
    • 별표 본문(별표 4·5 등)은 첨부 파일로만 제공돼 이 문서에 수치를 옮기지 않았다. 인력·면적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한다.

실무 자료는 공식 출처를 모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숫자·기한은 위 출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7. 링크 확인 결과 요약 (2026-10-21) — 요양원 법령 · 고시 · 서식 링크 모음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