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단 규정·세부사항·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없음 → 공단·복지부 누리집) — 요양원 법령 · 고시 · 서식 링크 모음

기관 유형	요양원
자료 기준일	확인 필요

자료	내용	받는 곳	확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의 하위 세부기준(공단 공고). 고시·세부사항 개정문·전문과 주요 개정 Q&A가 함께 게시돼 있다	공단 법령자료실(2025.12.31):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8&boardId=60122&act=VIEW	열림
급여제공기준 고시 일부개정 (2026.10.1 시행)	최신 고시 개정문·전문	공단 법령자료실(2026.9.30):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8&boardId=60135&act=VIEW	열림
2026년 10월 시행 고시 개정사항 홍보자료	카드뉴스	공단 공지(2026.10.14):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163&boardId=6535&act=VIEW	열림
고시·세부사항 다빈도 Q&A (2026년 3분기)	현장 질의 답변 모음	공단 공지(2026.10.12):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163&boardId=6534&act=VIEW	열림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평가 세부 운영. 최근 일부개정 안내(2026.8.11)	공단 기관평가 공지: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152&boardId=71&act=VIEW	열림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노인요양시설용·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용 따로 있음. 2026년 시설급여 수시평가도 이 매뉴얼을 쓴다고 공고에 적혀 있다	공단 평가매뉴얼 게시판: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153&boardId=19&act=VIEW	열림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평가지표 해석 Q&A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153&boardId=28&act=VIEW	열림
2026년 시설급여 수시평가 계획 공고	평가기간 2026.8.3~12.31, 대상은 2025년 정기평가 최하위·미실시 기관 446개소(공단 공고 요양기획실-2026-제22호)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152&boardId=70&act=VIEW	열림
2025년 시설급여 정기평가 결과 공표	실시기관 명부, 평가불가기관 명단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152&boardId=66&act=VIEW	열림
2025년 시설급여 정기평가 계획(4차 수정)	추진계획과 신구대조표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152&boardId=67&act=VIEW	열림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	보건복지부가 새로 만든 급식관리 기준. 공단이 2026.10.19 안내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163&boardId=6539&act=VIEW	열림
2026년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환기 및 동절기 안전관리 안내문	입소형 기관 대상 안내문과 환기수칙(2026.10.21)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163&boardId=6537&act=VIEW	열림
2026 인플루엔자 관리지침(노인복지시설용)	시설별 인플루엔자 관리 지침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163&boardId=6533&act=VIEW	열림
장기요양기관 재난 상황 대응 매뉴얼	장기요양기관용 매뉴얼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163&boardId=6523&act=VIEW	열림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신청 안내	'20.1.1 이전 지정·설치신고 기관 대상, 관할 시·군·구 접수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163&boardId=6319&act=VIEW	열림
3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공모	공모문과 신청서류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163&boardId=6524&act=VIEW	열림
2026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1권·2권)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발간.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침서	보건복지부 발간자료(2026.2.4):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100&bid=0019&act=view&list_no=1488990	열림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공단 게시본)	고시 제2026-113호 개정문·전문	공단 법령자료실(2026.5.18):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8&boardId=60128&act=VIEW	열림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기준 ('26.2월~'27.1월)	해마다 바뀌는 감경 적용기준	공단 법령자료실(2026.2.1):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8&boardId=60126&act=VIEW	열림
CCTV 해상도 고시 (공단 게시본)	고시 제2023-92호 제정문·고시문	공단 법령자료실: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8&boardId=60094&act=VIEW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