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법령 · 고시 · 서식 링크 모음
6. 자주 쓰는 서식 목록 › 6-2. 안전·인권·개인정보 기록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서식명 | 근거 규정 | 어디서 받는지 | 비고 |
|---|---|---|---|
| CCTV 미설치·미관리 신고 (수급자·보호자 전원 동의서 첨부) | 법 제33조의2 제1항 제2호, 시행규칙 제25조의3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 | 법정 별지 서식 없음. 관할 시·군·구 문의 | 확인 필요 |
| 영상정보 열람요청서 | 시행규칙 제25조의5 제1항 | 법정 별지 서식 없음 | 확인 필요 |
| 영상정보 열람대장 | 시행규칙 제25조의8: 요청자 성명·연락처, 파일 명칭·내용, 열람 목적 기재, 3년 보관 | 법정 별지 서식 없음 (기재사항만 규정) | |
| CCTV 내부 관리계획 | CCTV 해상도 고시 2. 다: 작성하고 공단 누리집 등에 게시 | 법정 서식 없음 | |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 / 동의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9, 별지 제20호의19서식 / 제20호의20서식 (채용 시 취업제한 확인, 법 제39조의17)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서식 목록: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시행규칙 | 법정 |
| 사고보고서 (낙상·욕창 등) | 급여고시 제43조 제7항(낙상·욕창 예방, 응급상황 매뉴얼) | 법정 서식 없음 | 기관 자체 양식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민감정보 처리 동의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2조·제23조 | 법정 서식 없음. 공단 서식자료실에는 통합돌봄 사업용 동의서만 있음 | 기관 자체 양식 |
| 운영위원회 회의록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 법정 서식 없음 | |
| 안전점검 결과 보고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 제2항(시·군·구 제출) | 시행령 제18조의4가 대상·시기 등을 정함. 서식 여부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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