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법령 · 고시 · 서식 링크 모음
3. 공단 규정·세부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없음 → 공단 누리집)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규정 | 내용 | 받는 곳 | 확인 |
|---|---|---|---|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 고시의 하위 세부기준(공단 이사장 공고). 최근 개정은 공고 요양기획실-제2025-33호(2025.12.31)이며 2026.1.1부터 시행됐다. 고시 개정문·전문과 함께 게시돼 있다. | 공단 법령자료실 게시글(2025.12.31):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8&boardId=60122&act=VIEW | 열림 |
|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 평가 지표 적용기간과 세부 운영을 정한 공단 시행세칙. 최근 일부개정은 공고 요양기획실 2026-제27호(2026.8.10). | 공단 기관평가 공지(2026.8.11):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152&boardId=71&act=VIEW | 열림 |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및 부정수급자 등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 신고·포상금 처리 기준('23.9.22 개정) | 공단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안내: https://www.longtermcare.or.kr/npbs/g/m/108/openIjstDmdDcltMain.web?menuId=npe0000002774 | 열림 |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공단 게시본) | 복지부 고시 제2026-113호의 개정문·전문 | 공단 법령자료실(2026.5.18):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8&boardId=60128&act=VIEW | 열림 |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기준 ('26.2월~'27.1월 적용) | 해마다 바뀌는 감경 적용기준 | 공단 법령자료실(2026.2.1):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8&boardId=60126&act=VIEW | 열림 |
| 급여제공기준 고시 일부개정 (2026.10.1 시행) | 섬지역 원거리교통비 인상,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금 지역 확대 등 | 공단 법령자료실(2026.9.30):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8&boardId=60135&act=VIEW | 열림 |
실무 자료는 공식 출처를 모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숫자·기한은 위 출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