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법령 · 고시 · 서식 링크 모음
5. 자주 쓰는 서식 목록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법정 서식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이다. 원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규칙 페이지 → "별표/서식" 목록에서도 받을 수 있다(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법정 서식이 없는 문서(계약서 본문, 상담일지, 사고보고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만 지키면 기관이 양식을 만들어 쓸 수 있다. 공단 서식자료실의 「2026년 장기요양기관 운영 관련 서식 모음집」(2026.2.11 게시)에 참고 양식이 있을 수 있지만, 파일을 열지 않아 수록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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