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법령 · 고시 · 서식 링크 모음
5. 자주 쓰는 서식 목록 › 5-2. 상담·평가·안전 기록 (법정 서식 없음)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서식명 | 근거 규정 | 받는 곳 | 비고 |
|---|---|---|---|
| 수급자 방문상담(급여관리) 기록 | 급여고시 제57조 제2항: 매월 1회 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 가정 방문 후 확인·기록 / 평가지표 11 "방문상담관리" | 법정 서식 없음. 공단 모음집 또는 2026 평가매뉴얼 참고 | 확인 필요 |
| 직원 상담일지 | 평가지표 2 "직원 상담관리" | 위와 같음 | 확인 필요 |
| 욕구사정 기록지, 급여제공계획 | 급여고시 제57조 제2항 제2호(매월 욕구사정·계획 수립·기록) / 평가지표 15·17 | 위와 같음. 공단 「…세부사항」에도 별지 서식이 있다는 언급이 공단 안내문에 있음 | 확인 필요 |
| 낙상·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평가 기록 | 평가지표 16 "위험도 평가" | 2026 평가매뉴얼 참고 | 확인 필요 |
| 사고보고서 (낙상 등) | 법정 서식 없음. 관련: 급여고시 제8조 제2항(질병 악화 등 치료가 필요하면 보호자에게 알리고 조치), 평가지표 20·21 | 기관 자체 작성 | 확인 필요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민감정보 처리 동의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2조·제23조 | 기관 자체 작성. 공단 서식자료실에는 통합돌봄 사업용 「통합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만 확인됨(방문요양 일반용 아님):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7&boardId=60139&act=VIEW | 일반용 표준양식 없음 |
| 급여제공기록 서식 모음 (2022 시범사업용) | 공단 안내: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아니어도 활용 가능. 단, 일부(제1~8호)는 법정 별지와 다름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7&boardId=60050&act=VIEW | 참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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