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법령 · 고시 · 서식 링크 모음

5. 자주 쓰는 서식 목록 › 5-2. 상담·평가·안전 기록 (법정 서식 없음)

기관 유형방문요양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서식명근거 규정받는 곳비고
수급자 방문상담(급여관리) 기록급여고시 제57조 제2항: 매월 1회 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 가정 방문 후 확인·기록 / 평가지표 11 "방문상담관리"법정 서식 없음. 공단 모음집 또는 2026 평가매뉴얼 참고확인 필요
직원 상담일지평가지표 2 "직원 상담관리"위와 같음확인 필요
욕구사정 기록지, 급여제공계획급여고시 제57조 제2항 제2호(매월 욕구사정·계획 수립·기록) / 평가지표 15·17위와 같음. 공단 「…세부사항」에도 별지 서식이 있다는 언급이 공단 안내문에 있음확인 필요
낙상·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평가 기록평가지표 16 "위험도 평가"2026 평가매뉴얼 참고확인 필요
사고보고서 (낙상 등)법정 서식 없음. 관련: 급여고시 제8조 제2항(질병 악화 등 치료가 필요하면 보호자에게 알리고 조치), 평가지표 20·21기관 자체 작성확인 필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민감정보 처리 동의서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2조·제23조기관 자체 작성. 공단 서식자료실에는 통합돌봄 사업용 「통합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만 확인됨(방문요양 일반용 아님):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7&boardId=60139&act=VIEW일반용 표준양식 없음
급여제공기록 서식 모음 (2022 시범사업용)공단 안내: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아니어도 활용 가능. 단, 일부(제1~8호)는 법정 별지와 다름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7&boardId=60050&act=VIEW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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