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와 방문요양 이용자(수급자) 안내
4. 재가급여 월 한도액 › 4-4. 2027년 한도액: 아직 발표되지 않음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2026.8.14.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 임기 2026.7~2029.7)가 2027년 수가·재정 운영 방향을 논의했고, 2027년 수가와 보험료율은 10월 이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S21]
- 2026-10-20까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목록(2026.10.6~10.20 게시분)에 2027년도 장기요양 수가·보험료율 의결 발표는 없습니다. [S22]
- 정부 방향: 보건복지부 업무계획(2026.7.16.)은 "재가급여 한도액을 시설 대비 100%까지 확대('27)"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S20] 실제 2027년 등급별 금액은 (확인 필요 — 장기요양위원회 의결·고시 후 갱신).
- 참고로 최근 결정 시점: 2025년도분은 2024.10.29.(제4차 위원회), 2026년도분은 2025.11.4.(제6차 위원회)에 의결되었습니다. [S4] [S2]
이 부분의 공식 출처
- [S21] 브라보마이라이프(이투데이) 기사(2026.8.14.), 「내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보험료율, 10월 이후 결정」 — 2027년 결정 일정, 2025년 말 재정 (언론 보도, 일정 확인용)
- [S2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목록 (2026.10.6.~10.20. 게시분 확인)
- [S2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7.16.), 「생명 살리고, 돌봄 넓히고, 지역의료 키운다.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 — 재가 한도액 시설 대비 100%('27), 통합돌봄 전국 확대일
- [S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10.29.),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 2024·2025년 등급별 월 한도액, 2025 수가 인상률
- [S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11.4.),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보험료율, 세대당 보험료, 한도액 증가폭, 1·2등급 방문 횟수, 중증 가산, 가족휴가제, 수급자 수, 통합재가기관 목표, 낙상예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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