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와 방문요양 이용자(수급자) 안내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 › 1-4. 돈은 어디서 나오나 (재원)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재원 | 내용 | 기준 | 출처 |
|---|---|---|---|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 × 장기요양보험료율. 2026년 소득 대비 0.9448%, 건강보험료 대비 13.14% | 2026 | [S2] [S16] |
| 국고 지원 |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 현행 | [S16] [S17] |
| 국가·지자체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급여비용 중 공단 부담분, 의사소견서·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 부담분, 공단 관리운영비 | 현행 | [S16] |
| 본인일부부담금 |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감경·면제 있음) | 현행 | [S16] |
- 참고 규모: 장기요양 수급자 2022년 101.9만 명 → 2023년 109.8만 명 → 2024년 116.5만 명. [S2]
- 참고 재정: 2025년 말 기준 수입 13조 6,715억 원, 지출 13조 4,323억 원 (보건복지부 2026.8.14. 발표를 인용한 언론 보도) [S21]
이 부분의 공식 출처
- [S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11.4.),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보험료율, 세대당 보험료, 한도액 증가폭, 1·2등급 방문 횟수, 중증 가산, 가족휴가제, 수급자 수, 통합재가기관 목표, 낙상예방 지원
- [S16]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 — 재원 구조, 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 항목 (같은 페이지의 한도액 표는 2020년 기준이라 사용하지 않음)
- [S17] 보건복지부, 「정책의 이해 (요양보험제도)」
- [S21] 브라보마이라이프(이투데이) 기사(2026.8.14.), 「내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보험료율, 10월 이후 결정」 — 2027년 결정 일정, 2025년 말 재정 (언론 보도, 일정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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