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1조(목적)
| 법령 |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
|---|---|
| 번호 | 보건복지부예규 제146호 |
| 시행일 | 2024. 9. 10.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이 예규는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