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3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법령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번호보건복지부예규 제146호
시행일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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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서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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