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6조(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4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6. 11. 8.> 1.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기준 2.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기준 3. 법 제28조에 따른 월 한도액의 결정 4.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20조로 이동 <2008.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