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 중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08. 6. 11., 2010. 3. 15.> 1.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저하게 불편한 자로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공단 소속 직원이 이를 확인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ㆍ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08.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