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69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제2020-140호,2020. 7. 1.>
| 법령 |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
|---|---|
| 번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8호 |
| 시행일 | 2026. 7. 29.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