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사회복지사업법 제55조(벌칙)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22.> [전문개정 2011. 8. 4.]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