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제1조(목적)
| 법령 |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
|---|---|
| 번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98호 |
| 시행일 | 2026. 10. 1.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2항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12조에 따라 가족요양비 지급대상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이 되는 섬ㆍ벽지지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