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
|---|---|
| 번호 | 대통령령 제36071호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6. 2. 3.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9. 6. 11.>
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19. 6. 11.>
[전문개정 2008. 10. 28.]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