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위원회, 제37조의3제3항에 따른 공표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 3. 31., 2024. 1. 2.> [본조신설 2018.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