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직권 재평가)

① 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재평가를 평가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1\. 급격한 경제지표 변화 등으로 가격변동요인이 발생하여 즉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급여비용이 시장가격조사 결과 동일 또는 유사제품에 비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급여제품의 유통비용이 공단에서 정한 비용보다 지나치게 높은 경우 4\. <삭제> 5\. 급여제품의 제조원가 또는 수입원가가 현저하게 변동되어 가격조정이 필요한 경우 ②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급여비용 조정시 대여제품인 경우에는 제11조제6항에 따른 고시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급여비용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권 재평가 수행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하여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