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0조(재검토 기한)

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의2는 급여비용을 조정할 때마다 재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