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2조(가산 및 감액 급여비용 범위 등)

① 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산정이 적용되는 급여비용은 월 한도액 범위내의 비용만을 의미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포함한다. ② 가산 또는 감액으로 산출된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반올림한다. ③ 월 중 업무정지, 지정취소 또는 기관유형이 변경된 경우와 월 단위의 1일 평균 입소자의 수가 1명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비용 가산 및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 중 첫날에 기관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