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4조(급여비용 감액산정의 원칙)
| 법령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
| 번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 시행일 | 2026. 10. 1.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제63조의 감액이 중복되는 경우 제65조, 제66조 및 제68조의 급여비용 산정제외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정원초과 감액과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의 합이 급여비용의 50%를 초과할 때에는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한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