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20., 2015. 1. 30., 2017. 12. 12.> [본조신설 2009. 8. 24.],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10.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