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1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8. 7. 24.]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