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복지법 시행령 별표·별지 서식 목록
| 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령 |
|---|---|
| 번호 | 대통령령 제36050호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6. 1. 24.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표 내용은 옮겨 적지 않았습니다. 별표 3개(별지 서식 없음)이며 '보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서식 화면, HWP·PDF는 법제처 OPEN API가 알려준 내려받기 주소입니다. ★ = 장기요양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 별표가 개정되면 내려받기 주소(flSeq)가 바뀔 수 있으니 '보기' 화면에서 다시 받으세요.
| 번호 | 제목 | 관련 | 보기 | HWP | PDF | 이미 받은 사본(C:\방문요양 …) |
|---|---|---|---|---|---|---|
| 별표 1 | 경로우대시설의종류와할인율[제19조제1항관련] | | [보기](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2799&bylNo=0001&bylBrNo=00&bylCls=BE)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037831)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037833) | |
| 별표 1의2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제20조의5 관련) | | [보기](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2799&bylNo=0001&bylBrNo=02&bylCls=BE)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037837)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037839) | |
| 별표 2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 ★ 과태료 부과기준(신고의무 위반·경력조회 미이행 등) | [보기](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2799&bylNo=0002&bylBrNo=00&bylCls=BE)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037845)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037847) | |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