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78. 동일 법인 내의 방문요양과 복지용구를 취급하는 기관의 가산 사회복지사가 방문요양과 복지용구를 모두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방문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Q78동일 법인 내의 방문요양과 복지용구를 취급하는 기관의 가산 사회복지사가 방문요양과 복지용구를 모두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방문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평가 시 수급자 상담은 해당급여 직원이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 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에 따른가산인력이 가산을 적용하는 가정방문급여(요양,목욕,간호)에 대한 방문상담을 실시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해당급여 직원이실시한 것으로 적용합니다.❍ 복지용구는 가정방문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타 급여종류에 등록된 가산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실시한 상담은 복지용구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42 - 사업계획: 주(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