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센터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한 줄 요약: 주간보호센터 창업은 "공간(건축물 용도·면적·소방)을 먼저 확정하고 → 사업자등록·인력 확보 → 시·군·구에 설치신고와 지정신청을 함께 접수 → 지정서를 받은 뒤 공단 준비·보험·차량 신고를 마치고 첫 이용자와 계약"하는 순서다. 방문요양보다 공간·공사·소방 준비가 무겁고, 지정서를 받기 전에는 이용자를 받을 수 없다.

• 기준일: 2026-10-21
• 확인한 법령 버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21690호 (일부 조문 2026.11.27 시행)
  •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25호 /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2025.12.12)
  • 노인복지법: 법률 제22020호(2026.10.2 시행) /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2025.12.29), 별표 9·10은 2021.6.30 개정본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2026-189호 / 청구·심사·지급 처리기준: 제2026-113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025.10.1 개정본 / 소방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2026.10.2 시행), 별표 2·4는 2026.9.29 개정본
• 읽는 법
  • [S숫자]는 맨 아래 "출처" 번호다.
  • **(확인 필요)**는 공식 자료로 끝까지 확인하지 못한 내용이다. 관할 시·군·구·공단·소방서에 꼭 물어본다.
  • 시설·인력 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같은 폴더의 03_기관설립_지정요건.md에 있다. 이 문서는 "무엇을 어떤 순서로 준비하나"에 집중한다.
  • 사업자등록·4대보험 등 방문요양과 같은 절차는 C:\방문요양\06_창업가이드_서류.md에 더 자세히 있다.

1. 한눈에 보는 창업 순서

• 전체 기간(참고용 추정): 약 4~7개월. 법정 처리기간(지정 30일, 설치신고 7일)과 국세청 발급기간 말고는 모두 추정이다. 공사·용도변경이 있는 상가 건물은 길어지고, 이미 노유자시설로 쓰던 공간은 짧아진다.
• 순서 주의
  • 지정신청서 첨부서류에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이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지정신청보다 먼저 한다(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생략). [S5]
  • 공간 계약은 사전상담 뒤에 한다. 주·야간보호는 면적·용도·소방에서 막히면 공간을 다시 구해야 해서 손실이 크다(일반 조언).
  • 지정서를 받기 전에는 이용자와 계약하거나 급여를 제공하면 안 된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법 제31조, 제67조②). [S1]

2. 창업 전에 정할 것

2-1. 개인 / 법인

• 주식회사 같은 영리법인이 지정받을 수 있는지, 정관 목적에 노인복지사업이 꼭 있어야 하는지는 공식 근거를 찾지 못했다. (확인 필요) 세금 차이는 세무사와 상담한다.

2-2. 정원 규모 — 숫자마다 기준이 바뀐다

• 인력 산정은 "정원"이 아니라 그달 실제 이용자 평균(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대 기준)으로 한다. 이용자가 늘면 요양보호사도 늘려야 한다(7명당 1명). [S11 제47조]
• 인력 추가배치 가산: 요양보호사 1명당 이용자 6.4명 미만(치매전담형 3.9명 미만), 간호(조무)사 1명당 19.0명 미만으로 더 배치하면 가산을 받는다. [S11 제55조] 단기보호 참여 요건인 "요양보호사 가산 기관"과 연결된다.

2-3. 치매전담형(치매전담실) 여부

2-4. 단기보호 병설 / 주·야간보호 내 단기보호 / 방문요양 병설

처음에는 **주·야간보호 단독(필요하면 치매전담실 포함)**으로 시작하고, 운영이 안정되면 변경지정으로 급여 종류를 늘리는 방법이 있다. 급여 종류 추가는 변경지정 대상이다(시행규칙 제25조). [S4] (일반 조언)

3. 공간 구하기 체크리스트

3-1. 계약 전에 확인 (서류로)

• 건축물대장 용도: 노유자시설이면 가장 간단하다. 근린생활시설에는 노인복지시설이 없으므로 용도변경이 필요한지 건축과에 서면 질의한다. 단독·공동주택 형태도 가능하다(노인복지법 제55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S6][S14] 용도변경이 허가인지 신고인지, 이 건물에서 가능한지는 (확인 필요)
• 전용면적: 시설 연면적 90㎡ 이상 + 정원 6명 이상이면 1명당 6.6㎡ 이상 생활실 추가. 시설 바깥 복도·계단은 면적에 넣지 않는다(법제처 24-0563). [S8][S17] 계약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으로 계산한다.
• 필요한 실 배치가 들어가는지: 생활실, 사무실(+의료·간호 기능), 프로그램실(+물리치료 기능), 식당·조리실, 화장실, 세면장·목욕실, 세탁장. 치매전담실을 둘 거면 전용 프로그램실과 구분 출입문 [S8]
• 소방 기준: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 300㎡ 이상 600㎡ 미만이면 간이스프링클러, 600㎡ 이상이면 스프링클러, 연면적 400㎡ 이상이면 자동화재탐지설비, 500㎡ 이상인 층이 있으면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층이 아닌 1·2층도 피난기구 대상 [S15] 주·야간보호가 "노유자생활시설"이면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스프링클러 등이 필요하다. 해당 여부는 (확인 필요) → 관할 소방서 예방과에 평면도로 문의
• 임대인 동의: 용도변경·소방 공사·간판·출입문 잠금장치 공사에 대한 동의, 계약서에 "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 용도" 명시(일반 조언)
• 건물·토지 사용권 증명: 설치신고 때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등)를 낸다(공동이용 확인 시 생략). [S10]

3-2. 현장에서 확인 (직접 보고)

• 1층 또는 엘리베이터: 별표 9는 침실이 2층 이상일 때 경사로(승객용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면제)를 요구한다. 주·야간보호 생활실 층에 대한 별도 층수 규정은 찾지 못했다. (확인 필요) 휠체어 이용자를 생각하면 1층이나 승객용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이 현실적이다(일반 조언). [S8]
• 휠체어 동선: 복도·화장실·생활실 폭, 문턱 제거, 손잡이, 미끄럼 방지 바닥 [S8]
• 계단·외부 출입구: 출입문과 잠금장치를 달되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게 할 수 있는 구조인지 [S8]
• 주방: 잠금장치, 내수 바닥, 배수, 환기·방충망 [S8]
• 목욕실: 샤워 설비, 온수 최고 40도 미만 조절 [S8] 목욕서비스 가산(주 1회, 수급자당 3,000원)을 받으려면 전신입욕 또는 전신 샤워가 가능한 설비가 필요하다. [S11 제35조]
• 급수: 상수도인지, 지하수면 수질검사 [S8][S9]
• 채광·환기·난방 [S8]

3-3. 주차·송영 동선

• 승합차가 건물 앞에 정차해 휠체어 승하차를 할 수 있는지, 비·눈을 피할 동선이 있는지(일반 조언)
• 차량 대수와 주차 공간. 지정신청서 시설현황에 차량 현황(종류·적재량·차량번호·등록일 등)을 적는다. [S5]
• 특장차량(휠체어 리프트)을 둘지: 1·2등급 이용자에게 월 1회 이상 이동서비스를 하면 월 170,000원을 36개월 동안 받는다(2027.12.31까지 한시). [S11 제34조의2]
• 송영 범위(거리)와 시간표. 이동서비스비용은 거리별·1일 1회 산정, 편도는 50%. [S11 제34조]

4. 창업 서류 체크리스트

법령 서류를 기본으로 하고 광진구 목록 [S18]으로 보충했다. 지자체마다 목록이 다르므로 관할 시·군·구의 최신 목록을 꼭 받는다.

4-1. 시·군·구 제출 서류 (설치신고 + 지정신청, 한 번에 접수)

4-2. 그 밖의 기관 서류 (지정 전후)

5. 사업계획서·운영규정 작성 가이드

법령은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만 요구하고 사업계획서 목차는 정하지 않는다. [S4 제23조①] 아래는 공식 심사 항목을 모아 만든 작성 예시이며 법정 양식이 아니다.

5-1. 심사에서 보는 것 (공식 자료)

• 법 제31조③: 급여제공 이력, 운영자·종사자 행정처분, 운영계획, 지역 노인인구·치매환자 수·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S1]
• 광진구 배점(100점, 평균 80점 이상 지정): 서비스 제공 능력 50,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적절성 15, 자원 관리의 체계성·적절성 15, 인력 관리의 체계성·적절성 15, 지역사회 관계성 5 [S18]
• 복지부 갱신 심사 영역(2025.4.29): 서비스 제공 능력, 서비스 계획의 충실성(사업계획·수급자 권리보호·종사자 교육), 자원관리(회계·재무), 인력관리(근로계약·급여 적정성·종사자 복지) [S23]
• 설치신고용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대상과 서비스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S7 제28조①4]

5-2. 사업계획서 목차 예시

5-3. 운영규정에 꼭 넣을 11개 항목 (별표 10 제3호나목) [S9]

1. 이용정원과 모집방법
2. 이용계약(계약기간·목적, 월이용료와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 해제)
3. 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 방법·절차
4. 서비스 내용과 비용 부담
5.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
6. 의료가 필요한 경우의 구체적 처리 절차
7. 시설물 사용 주의사항
8.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
9. 운영규정 개정 방법·절차
10.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11.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 고시상 운영규정과 연결해 두면 좋은 항목: 운영시간(08~22시 범위 탄력), 24시 이후 보호 금지, 13시간 초과 이용 시 동의 기록, 미이용일 처리(월 15일 이상 계약자의 평일 미이용일 월 5일 범위 50% 산정). [S11 제30조, 제32조③]

6. 초기 비용

공식 자료로 확인한 수치만 금액으로 적었다. 인테리어·공사·차량 구입비처럼 공식 통계가 없는 항목은 견적을 받아 채운다.

6-1. 확인된 수치로 계산한 항목

6-2. 견적이 필요한 항목

6-3. 수입·인건비 계산 예시 (가정)

가정: 하루 평균 이용자 20명, 모두 3등급, 1일 8~10시간, 월 22일 이용. 실제 등급 구성·이용일은 기관마다 다르다.

• 이동서비스비용·목욕 가산·인력추가배치 가산은 넣지 않았다. 이동서비스비용 거리별 금액은 (확인 필요).
• 이 예시만 봐도 최소 인력의 최저임금만으로 월 급여비용의 3분의 2 가까이가 나간다. 임대료·식재료·차량 유지비를 더하면 이용자가 충분히 모이기 전까지는 적자가 날 수 있다.
• 운영자금(참고용 추정): 고정비·인건비 3~6개월분. 근거: 급여비용은 제공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청구하고 [S13 제9조], 처리기준에서 "접수 후 며칠 내 지급" 조항은 찾지 못했다. 이용자 모집에도 시간이 걸린다.

7. 개업 후 첫 3개월 할 일

지정 직후 (1~2주)

•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회원 가입, 기관 정보 게시(시설 구조·사진, 인력, 정원·현원, 급여 종류, 비급여 비용,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지정신청서에 이 서약이 있다. 미게시·거짓 게시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S5][S1 제34조·제69조][S4 제26조]
• 청구방법 신청(변경)서(처리기준 별지 제1호) 제출 — 최초 청구 전 [S13 제5조]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 급여 개시일부터. 주·야간보호는 수급자 수 또는 근무 종사자 기준 [S11 제10조]
•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직원 취득신고 [S27]
• 종사자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확인(본인 동의) [S6 제39조의17⑤]
• 송영 차량이 시·군·구에 신고된 차량인지 확인(신고 안 된 차량으로 한 이동서비스는 비용 산정 불가) [S11 제34조①]
• 운영위원회 구성(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S9 제7호]
• 재무·회계 정보시스템 사용 준비, 첫 예산 제출 시점 확인 [S32] (확인 필요)
• 인증서 발급, 지급계좌 등록 등 공단 실무 절차 (확인 필요: 1577-1000)

첫 이용자 계약할 때

• 계약 전 확인: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유효기간, 급여 종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 감경 여부 [S4 제16조]
• 치매전담실 이용자는 등급 요건 확인(2등급은 치매 상병 등 요건, 1등급 불가) [S11 제71조]
• 서면 계약서 2부(당사자, 기간, 급여 종류·내용·비용, 비급여 항목·비용) [S4 제16조]
• 급여 제공 계획서(별지 제11호의4) 작성·설명·동의 [S4]
• 계약통보서(별지 제11호의2)를 공단에 지체 없이 통보 [S4 제16조]
• 본인부담금은 재가 15%. 임의 면제·할인 금지 [S3][S1 제35조⑤]

매일·매주

• 급여제공기록지(별지 제15호, 주·야간보호) 작성 [S4]
• 이동서비스 일지, 목욕서비스 제공일지(가산 시) [S11 제34조④, 제35조]
• 5등급·인지지원등급 이용자에게 매회 60분 이상 인지활동형 프로그램(빠지면 그날 비용 산정 불가). 1~4등급 치매 이용자는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노력 [S11 제30조⑤⑥, 제32조⑩]
• 24시 이후 보호 금지, 13시간 초과 시 동의·사유 기록 [S11 제30조]
• 정원 초과 금지(초과하면 그날 전원 감액), 이용자 증가에 맞춰 요양보호사 7:1 유지(부족하면 감액) [S11 제65·66조]

첫 달 말~다음 달 초

• 청구 전 사전 서류(관리현황 통보서 등) 전자문서 제출 [S13 제8조]
• 제공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월별 청구 [S13 제9조]
• 매월 청구 때 전월 인건비 지출내역 제출 [S11 제11조의3]
• 이용자에게 급여비용 명세서 교부(미교부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S1 제35조③·제69조]

3개월 동안 계속

• 인건비 지출비율 **48.6%**를 매달 점검(1년 단위 계산) [S12]
• 인력·시설 변경 시 변경지정(별지 제19호의2) 또는 14일 이내 변경신고(별지 제23호) [S4 제25조]
• 직원 연 1회 건강진단(결핵 포함), 신규 채용자 채용 전 1년 이내 진단서 확인 [S9]
• 먹는물 수질검사(상수도가 아니면 특히) [S8][S9]
• 장부 비치: 연혁, 재산목록, 시설운영일지, 예산·결산서, 출납부, 이용자 명부·관리카드 [S9]
• 기록 5년 보존 [S4 제27조]

연간 일정

8. 창업할 때 흔한 실수와 처벌 규정

이용자 모집에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 되는 것: 공단 홈페이지 기관정보 게시(의무), 기관 홈페이지·간판·안내문, 지역 기관에 기관 소개. 송영(이동서비스)은 공단이 비용을 주고 수급자는 부담하지 않으므로 "송영 무료" 안내 자체는 고시 내용과 맞는다. [S11 제34조③]
• 안 되는 것: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약속, 상품권·선물·현금, 소개자에게 소개비 [S1 제35조⑤⑥]
• 애매한 것: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를 받지 않거나 깎아 주는 것이 유인행위(제35조⑥)에 해당하는지 공식 해석을 찾지 못했다. (확인 필요) 시·군·구나 공단에 먼저 묻는다.

9. 문의처

10. (확인 필요) 목록 — 이 파일

1. 별표 9 "정원 6명 이상 1명당 6.6㎡ 추가"의 산정 방식
2. 영리법인 지정 가능 여부, 정관 목적 요건
3. 근린생활시설 → 노유자시설 용도변경 허가/신고 구분과 개별 건물 가능 여부
4. 주·야간보호가 소방법상 "노유자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5. 주·야간보호 생활실의 층수 제한(1층·엘리베이터) 규정 존재 여부
6. 지자체가 요구하는 소방 서류의 이름과 발급 절차
7.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발급처
8. 건축물대장이 법정 첨부서류인지
9. 근로계약서를 "채용예정"으로 낼 수 있는지, 직원 건강진단서 제출 여부
10. 차입금 사전 신고서의 법적 근거
11. 치매전문교육 교육기관·시간·신청 방법
12. 지정신청 때 붙이는 차량 서류 종류
13. 집단급식소 신고 요건·절차
14. 4대보험 보험별 신고 기한
15. 보증금 시세, 임대료 보도의 면적 기준(전용/계약)
16. 이동서비스비용 거리별 금액
17. 재무·회계 정보시스템 첫 예산 제출 시점, 공단 인증서·지급계좌 등록 절차
18. 겸직 금지 위반 시 제재 수준
19.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 면제·할인이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출처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가 기준이다. 자동 조회가 잘 되지 않아 공단 법령 페이지(nhis.or.kr), 법령 미러(nepla.ai), law.go.kr 별표·서식 파일로 읽었다. 신청 전에 law.go.kr에서 현행 조문을 다시 확인한다.

S24~S28, S30, S32, S33은 2026-10-21 방문요양 자료집 작성 때 확인한 출처를 다시 썼다. S29(임대료)는 이번에 다시 열어 수치를 확인했다.

내려받을 수 있는 원본 자료

이 작업에서는 파일을 내려받지 않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페이지에 크기를 표시하지 않는다. 괄호 안 크기는 내용 확인 때의 참고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