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시설급여) 제도 개요와 입소자·보호자 안내

한 줄 요약: 요양원(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장기요양 1·2등급이 원칙이고, 3~5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입소자는 하루 급여비용의 20%(감경 12%·8%,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0%)를 내고, 식사재료비·상급침실(1·2인실) 추가비용·이미용비는 따로 냅니다. 2026년 노인요양시설(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배치 시설) 2등급 기준으로 30일 본인부담은 518,040원이며 비급여는 별도입니다.

• 기준일: 2026-10-21 (자료를 확인한 날)
• 금액 기준: 2026.1.1 시행 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페이지와 고시 표 이미지가 일치함)
• 제공기준·산정방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2026.10.1 시행) 현행본
• 2027년 수가: 2026-10-21 기준 미발표입니다. 복지부는 "10월 이후 결정" 일정만 밝혔습니다(아래 8장).
• 표기 규칙: 숫자 옆 [A] 같은 기호는 맨 아래 「출처」의 링크입니다. "계산값"은 공식 금액으로 이 문서에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값은 **(확인 필요)**로 적었습니다.

1. 핵심 숫자 한눈에

2. 시설급여란

• 정의: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C 제23조]
• 제공 기관: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니다. 고시에서는 이 둘을 "시설급여기관"이라고 부릅니다. [B 제4조], [G 제2조의2]
• 재가급여와의 관계
  • 법과 고시는 가정에서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한다는 원칙을 둡니다. [B 제2조①]
  • 요양원에 입소한 동안에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등)와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등)를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B 제4조3호]
  • 의료기관에 입원한 동안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예외 있음). 다만 요양원 입소자가 입원하면 "외박"으로 처리해 자리를 지키는 비용(외박비용)을 산정합니다. [B 제4조2호, 제45조②]
• 요양원이 꼭 해야 하는 기본 서비스 (고시 제43조 요지) [B 제43조]

3. 입소 대상

3-1. 등급별 시설급여 이용 가능 여부 (고시 제2조②)

• 출처: [B 제2조②③] (2026.10.1 시행 고시), 점수는 [D 제7조] (시행령, 2026.5.12 개정본)

3-2. 3~5등급의 예외 입소 (등급판정위원회 시설급여 인정)

• 인정 사유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B 제2조② 단서]
  1. 주로 돌보는 가족에게서 수발을 받기 어려운 경우
  2. 주거환경이 열악해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3.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 때문에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수가 표에도 반영: 노인요양시설 35등급 수가 항목명이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요양 35등급"입니다. 즉 예외 인정을 받은 3~5등급만 시설 수가를 받습니다. [B-44a]
• 서울시 안내 (지자체 안내, 2025.5.29 수정): 3~4등급은 위 사유 중 1개 이상, 5등급은 위 사유 중 1개 이상에 더해 의사소견서와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K] 5등급 추가 기준의 정확한 점수는 **(확인 필요)**입니다.
• 절차
  • 처음 인정 신청할 때: 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신청하고, 방문조사 때 돌볼 가족 상황, 주거환경, 치매 문제행동을 구체적으로 알립니다.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과 함께 시설급여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B 제2조②], [K]
  • 이미 3~5등급(재가급여)으로 인정받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별지 제1호의2서식 변경신청서(등급·급여 종류·내용 변경)를 공단에 냅니다. 등급까지 바꾸려면 의사소견서를 붙여야 합니다. [E 제9조]
  • 사유별로 어떤 증빙(가족관계, 주거 사진, 문제행동 기록 등)을 내야 하는지는 공식 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관할 공단 지사(대표 1577-1000)에 미리 묻는 것이 안전합니다.
• 운영자 메모: 3~5등급 어르신 상담이 들어오면, 장기요양인정서의 "급여 종류"가 시설급여로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급여 인정 없이 입소시키면 시설 수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수가 표 항목명 기준 해석).

3-3. 치매전담실·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입소 대상 (고시 제71조)

• 출처: [B 제71조], [D 제6조] (현행)
• 1등급은 치매전담실 신규 입소 대상이 아닙니다. 3~4등급이 치매전담실에 들어갈 때도 3-2의 시설급여 인정이 필요한지는 고시 문구상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아 **(확인 필요)**입니다.
• 가형·나형의 구분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확인 필요). [B 제70조]

3-4. 노인복지법상 입소 경로 (참고)

•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입소 대상은 장기요양 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에게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 등입니다. 비용 전액을 입소자가 내는 기존 유료시설은 60세 이상입니다. [K] (2025.5.29 수정)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입소·이용신청서를 주소지 시·군·구에 냅니다. 시·군·구가 기관에 입소의뢰서를 보내고 수급자와 공단에 알립니다. [E 제16조⑤⑥]
• 일반 어르신은 장기요양기관에 직접 신청합니다. [K]

4. 노인요양시설 vs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수가와 가산·감산 세부는 02_수가_청구.md에 정리했습니다.
• 정원·면적·침실·배치 수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기준입니다. 이 문서 작성 중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을 직접 열지 못해, 민간 법령 사이트 발췌본 [L]과 같은 폴더 03_기관설립_지정요건.md(별표4 개정본 원문 PDF로 확인한 문서)를 대조해 적었습니다. 설립 기준 세부는 03 문서를 보세요.

5.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절차 (요약)

• 유효기간: 최초 2년, 갱신 시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인지지원등급 2년. 갱신은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에 신청합니다. [I] [J] (2026.9.15 정보 기준)

6. 본인부담률과 비급여

6-1. 본인부담률

2026년 감경 기준 보험료표 (적용 2026.2 ~ 2027.1, 월 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F]

• 요양원 입소자가 특히 주의할 점: 요양원 같은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긴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순위 기준 감경(60%의 4호, 40%)을 받지 못합니다. 예외는 주소를 옮긴 달에 이미 의료급여나 다른 감경을 받고 있던 경우, 무연고자 등입니다. [G 제2조의2①]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다가 단독세대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이 원래 부양자와 주소가 같으면 역시 감경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배우자·1촌 직계가 아닌 경우 등 예외 있음). [G 제2조의2②]
• 감경은 공단이 자료로 확인해 직권 적용합니다. 보험료가 바뀌어 기준에 들면 신청할 수 있고, 운영센터가 14일 안에 결과를 알려 줍니다. 저소득 기준은 매월 20일~말일에 확인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해지합니다. [F]

6-2. 전액 본인이 내는 비용

• 급여 범위·대상에 들지 않는 비용, 인정서와 다르게 고른 급여의 차액 [C 제40조③]
• 비급여 항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①) [E 제14조]

• 휴지·비누·수건처럼 모두에게 똑같이 주는 일상용품은 따로 받을 수 없고,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한 물품·용역만 실비로 받을 수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근거 세부기준 원문은 (확인 필요). [S]
•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도 비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냅니다(본인부담 면제는 급여비용에만 적용). [C 제40조②③] 지자체 별도 지원 여부는 (확인 필요).

6-3. 기관의 의무와 수급자의 권리

7. 이용 규칙: 계약·입소·퇴소·외박·입원

7-1. 입소 계약

7-2. 입소일·퇴소일 비용

• 시설급여는 하루(0시~24시) 단위로 산정합니다. [B 제38조①, 제45조①]
• 입소일과 퇴소일에 머문 시간이 **12시간 이상이면 그날 100%, 12시간 미만이면 50%**를 산정합니다. [B 제38조②, 제45조①]
• 같은 대표자가 같은 부지에서 운영하는 여러 기관(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이 같은 날 같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주면 한 가지만 산정합니다. [B 제32조⑨, 제45조③]

7-3. 외박·입원

• 계산값(참고): 노인요양시설(2.1:1 배치) 2등급이 하루 외박하면 외박비용은 86,340 × 50% = 43,170원입니다. 본인부담 20%를 단순 적용하면 하루 8,634원입니다. 실제로는 월 합계에서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A] [B 제45조②] [T 제14조]
• 외박 한도(1회 10일, 월 15일)를 넘긴 날은 외박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이때 자리 유지 비용을 따로 받을 수 있는지는 공식 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 외박·입원 중 식사재료비를 받는지는 기관 계약서에 따릅니다(공식 기준 확인 필요).

7-4. 퇴소

• 퇴소 사유와 절차는 각 시설의 운영규정과 입소계약서에 정합니다. 고시는 입소계약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라고 정합니다. [B 제43조②]
• 기관은 입소정원 부족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급여 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C 제35조①]
• 기관이 문을 닫거나 쉬려면 30일 전까지 신고하고, 수급자가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있게 계획을 세우고 미리 받은 본인부담금 등을 정산해야 합니다. [C 제36조①③]

8. 2027년 수가 발표 여부 (2026-10-21 기준)

• 결론: 2027년 시설급여 수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 2026.8.14 2026년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제7기 출범, 위원장 현수엽 제1차관)에서 수가·재정 운영 기본방향을 논의했습니다. 2027년 수가와 보험료율은 실무위원회와 위원회 논의를 거쳐 **"10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P]
• 2026-10-21 확인한 복지부 보도자료 목록에는 2027년 수가·보험료율 결정 발표가 없습니다. 장기요양 관련 최신 보도자료는 2026.10.6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입니다. [R]
• 참고로 2026년 수가는 2025.11.4에 의결됐습니다. [M] 그래서 2027년분도 10~11월 의결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추정입니다.
• 2027년에 함께 바뀔 수 있는 것 (운영자 확인 포인트)
  • 2025.1.1 당시 운영 중이던 노인요양시설에 요양보호사 2.3명당 1명 배치를 한시로 허용한 기간은 2026.12.31까지입니다. [O] [L-law] 2027년부터 2.1:1 미만 시설의 수가·감산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확인 필요).
  •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배치 한시 가산(고시 제56조의2)은 2026.12.31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B 부칙 제2024-295호 제4조, 제2025-115호 제3조]

9. 입소자·보호자 FAQ

Q1. 요양원 한 달 비용은 대략 얼마인가요?

•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본인부담(20%)에 비급여(식사재료비, 1·2인실 추가비용, 이미용비)를 더한 금액입니다.
• 본인부담금 계산값 (2026년 수가, 30일, 일반 20%, 10원 미만 절사) [A] [D 제15조의8] [T 제14조]

• 31일인 달은 하루치가 더 붙습니다. 예: 노인요양시설(2.1:1) 2등급 31일 = 2,676,540원, 본인부담 535,300원(계산값).
• 여기에 식사재료비·상급침실료·이미용비는 기관마다 다르므로 계약 전에 기관 게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는 급여비용 본인부담이 0원이고 비급여만 냅니다. [C 제40조②]

Q2. 같은 등급인데 요양원마다 수가가 다른 이유는?

• 노인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배치했는지에 따라 수가가 다릅니다(2등급 86,340원 vs 82,120원). [A] [B 제44조①] 공단도 기관에 요양보호사 배치 수준을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 공동생활가정은 수가가 더 낮고(2등급 69,210원), 치매전담실은 더 높습니다(가형 2등급 96,950원). [A]

Q3. 3등급(또는 4·5등급)인데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 돌볼 가족이 없거나 수발이 어려운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치매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쓸 수 없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를 인정하면 가능합니다. [B 제2조②] 이미 재가급여로 인정받았다면 공단에 급여 종류 변경신청을 합니다. [E 제9조] 필요한 증빙은 공단 지사에 확인하세요 (확인 필요).

Q4. 요양원에 있으면서 방문요양이나 가족요양비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없습니다. 시설급여기관 입소자에게는 재가급여와 특별현금급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B 제4조3호]

Q5. 병원에 입원하면 요양원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입원 기간은 "외박"으로 처리해 그날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합니다. 한도는 1회 10일, 월 15일입니다. [B 제45조②] 본인부담률(20% 등)은 이 외박비용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고시가 외박 시 본인부담금을 미리 안내하라고 정함). [B 제45조②2]
• 외박 첫 10일 동안 시설은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받을 수 없습니다. [B 제46조①]

Q6. 집에 며칠 다녀와도 되나요?

• 시설장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비용은 Q5와 같이 50%를 산정하고, 외박 시작·종료 시간과 사유를 기록합니다. 날짜는 밤 12시를 기준으로 셉니다. [B 제45조②]

Q7. 월 중간에 들어가거나 나오면 비용은?

• 하루 단위로 계산합니다. 입소일·퇴소일은 머문 시간이 12시간 이상이면 100%, 12시간 미만이면 50%입니다. [B 제38조②, 제45조①]

Q8. 요양원으로 주소를 옮기면 본인부담 감경이 끊기나요?

• 지역가입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면 보험료 순위 기준 감경(12%·8% 중 소득 기준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의료급여나 다른 감경을 받던 경우, 무연고자 등은 예외입니다. [G 제2조의2①] 주소 이전 전에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9. 1인실·2인실 요금은 정해져 있나요?

• 법령은 "본인이 원해 1·2인실을 쓸 때의 추가비용"을 비급여로 정할 뿐, 금액 기준은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기관은 비급여 항목과 금액을 게시하고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E 제14조①2, 제15조, 제16조①]

Q10. 낸 돈이 맞는지 확인하거나 연말정산에 쓰려면?

• 공단에 본인부담금 적정 여부와 비급여 해당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과다 수납이면 돌려받습니다. [H] (시행규칙 제33조)
• 기관에 급여비용 명세서와 의료비공제용 납부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 제27조] 비급여가 의료비공제 대상인지는 (확인 필요).

출처

모두 2026-10-21~22 접속 확인. 법령·고시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적용 전에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내려받을 수 있는 원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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