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 설립·지정 요건

한 줄 요약: 요양원은 시·군·구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내고 지정서를 받아야 문을 열 수 있다. 시설은 입소정원 1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1명당 연면적 23.6㎡)과 5~9명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1명당 20.5㎡)으로 나뉜다. 침실은 1명당 6.6㎡ 이상, 1실 4명 이하다. 요양보호사는 입소자 2.1명당 1명(공동생활가정은 3명당 1명)을 둔다. 노인요양시설은 토지·건물을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정은 6년마다 갱신한다.

기준일: 2026-10-21 (각 법령은 표에 적은 시행일 현행본 기준)

읽기 전에

• "요양원"은 법률 용어가 아니다. 법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 하고,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두 종류가 있다. (노인복지법 제34조, 시행 2026.10.2)
• 시설·인력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운영 기준은 별표 5에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시행 2025.12.29)
• 장기요양기관 지정 기준도 같은 별표 4를 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제2호가 시설급여 기관은 별표 4의 시설·인력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 별표 4 현행본은 **2024.12.31 개정(2025.1.1 시행)**본이다. 이 문서의 별표 4 수치는 모두 이 개정본 PDF·HWP 원문에서 확인했다. (별표 4 PDF)

1. 법적 구조: 설치신고 + 지정신청

실무 순서

• 보건복지부 사업안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다고 적는다. 즉 설치신고가 지정의 전제다. (2026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Ⅱ, 7-2 Ⅲ, 49쪽)
• 실제로는 두 신청을 한꺼번에 받는 지자체가 있다. 고양시 덕양구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신고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하나의 민원으로 받는다. 처리기간은 30일이고 마지막에 설치신고필증과 지정서를 함께 준다. (덕양구 민원편람, 2023.06.08 수정)

신고·지정 없이 운영하면

2. 시설 종류와 규모

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 (2024.12.31 개정)

연면적 계산 방법

• 「주차장법」 설치기준을 넘는 주차장 면적은 연면적에서 뺀다. 그 밖의 세부 산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2026 사업안내 Ⅱ, 43~44쪽)
  • 연면적 = 전유면적 + 공용면적 지분(주차장 제외) + 주차장 의무설치면적
  • 노유자시설 주차장은 시설면적 300㎡당 1대다. 지자체 조례가 따로 정하면 그 기준을 따른다.
  • 정원 = 연면적 ÷ 1인당 면적.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사업안내 예시: 전유 600㎡, 복도 등 공용 187㎡, 주차 3대분 37.5㎡이면 연면적은 824.5㎡다. 824.5 ÷ 23.6 = 34명이다.
  • 동시에 침실에서 입소자 1명당 6.6㎡를 확보해야 한다.
• 2020.4.23 전에 설치된 시설은 종전 연면적 기준을 따른다. 다만 소재지나 정원을 바꾸려고 변경신고를 하면 현행 기준(23.6㎡·20.5㎡)이 적용된다. (시행규칙 부칙 제720호 제2조)

3. 갖춰야 할 방(필수 설비)

출처: 별표 4 제3호 (표의 칸 구조는 같은 별표 HWP 원문으로 확인)

• ※A~E는 별표 원문에서 여러 칸이 하나로 합쳐져 "○" 하나로 표시된 부분이다.
  • A: 사무실·요양보호사실·자원봉사자실
  • B: 세면장·목욕실·세탁장
  • C: 사무실·요양보호사실·자원봉사자실·의료 및 간호사실
  • D: 물리치료실·프로그램실
  • E: 화장실·세면장·목욕실·세탁장
  • 실무에서는 합쳐진 칸을 "한 공간에 함께 둘 수 있다"는 뜻으로 읽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 해석을 명시한 공식 문서는 찾지 못했다. (확인 필요) 관할 지자체 사전상담 때 평면도로 확인한다.
• 비고(같은 표)
  1. 세탁물을 전부 위탁하면 세탁장·건조장을 두지 않아도 된다.
  2. 의료기관 일부를 시설로 신고하면 물리치료실·조리실·세탁장을 함께 쓸 수 있다. 물리치료실이 침실과 다른 층이면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한다.
  3. 노인요양시설 안 치매전담실: 정원 1명당 1.65㎡ 이상인 공동거실이 있어야 한다. 입구에는 출입문을 두되 화재 등 비상시에는 열려야 한다. 공동 화장실과 간이욕실도 갖춘다. 침실마다 화장실·간이욕실이 있으면 공동시설은 없어도 된다.
  4.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층에 설치한다.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2층 이상도 된다. 정원 1명당 1.65㎡ 이상인 공동거실도 필요하다.

4. 설비 세부 기준

출처: 별표 4 제1호나목, 제4호

4-1. 침실

4-2. 안전·이동 설비

5. 토지·건물 소유 요건 (임차 허용 범위)

5-1. 원칙: 소유

출처: 별표 4 제2호,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5호

•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 시설 목적이 아닌 저당권, 그 밖에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면 안 된다.
• 시설 목적의 저당권은 설정할 수 있다. 다만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건설원가의 80% 이하여야 한다.
  • 건설원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감정평가액으로 대신할 수 있다. 설치신고일 기준 가장 최근 감정평가서를 낸다. (2026 사업안내 Ⅱ, 42쪽)
  • 덕양구가 자가 시설에 "감정평가서"를 요구하는 이유다. (덕양구)

5-2. 예외: 타인 소유 토지·건물을 쓸 수 있는 경우

요건 (1)~(4) (별표 4 제2호나목)

1. 토지·건물에 선순위 권리자, 그 밖에 시설 이용을 제한할 권리가 없을 것
2. 임대차·지상권설정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가 법인일 것
3.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출 것
4. 사용계약서에 다음이 모두 들어 있을 것
   • 사용 목적이 시설 설치·운영이라는 내용
   •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 조항
   • 무단 양도와 전대를 금지하는 조항
   • 장기 임차료 인상 방법(무상 사용은 제외)
   • 사용권자의 우선취득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임차로 할 때 주의점 (2026 사업안내 Ⅱ, 42쪽)

•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춰야 한다.
• 전세권을 쓸 때는 전세권 설정일이 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야 한다.
  • 저당권이 먼저 있으면 설치할 수 없다.
  • 전세권을 먼저 설정한 뒤 저당권이 생긴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요건일 뿐 대항력 요건이 아니다.
• 상가건물이면 설치신고 수리 당시 저당권 등이 없을 때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뒤 대항력을 사후 확인한다.

참고 해석: 법제처는 2006년에 "개인이 타인 건물을 장기 임차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신고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당시 법령 기준의 해석이지만 소유 원칙의 취지는 지금도 같다. (법제처 해석 06-0296, 2006.11.17)

5-3. 임차 허용 확대 논의 (2026년 10월 현재 미반영)

• 2023년 7월 공청회에서 노인요양시설 임차 허용안이 논의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했고, 서울·광역시 우선, 비영리법인 우선, 시범사업 방식이 거론됐다. 기사 시점에는 검토 단계였다. (브라보마이라이프, 2023.7.28)
• 2025년 2월 국회 토론회에서 복지부 담당 과장은 "제한적으로나마 임차를 허용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M이코노미뉴스, 2025.2.7)
• 현행 시행규칙(2025.12.29 시행본)과 별표 4(2025.1.1 시행본)에는 일반 임차 허용이 들어 있지 않다. 위 5-2의 예외만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2026.10.13~11.23 입법예고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관련 내용이다. 요양시설 임차와는 관계없다. (백세시대, 2026.10.16)
• 앞으로 임차 허용이 실제로 개정될지와 그 시기는 (확인 필요)

5-4. 입소보증금을 받는 경우

6. 건축물 용도·입지·소방·위생·CCTV

6-1. 건축물 용도

6-2. 용도지역 예시 (노유자시설을 지을 수 있는지)

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시행 2026.9.18)

• 다른 용도지역과 시·군 조례 제한은 필지마다 다르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하고, 시·군·구 도시계획 부서에 물어본다.

6-3. 소방

출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2026.9.29 개정), 같은 영 제7조제1항제7호

• 노유자생활시설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들어간다. 단독·공동주택 제외 규정도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 제7조제1항제7호가목1))

• 사업안내는 "300㎡ 이하 소규모 노인복지시설도 간이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를 반드시 설치"하라고 안내한다. 2012.2.5부터 시행됐다. (2026 사업안내 Ⅱ, 41쪽)
• 설치·변경신고 때 관할 소방서가 발급한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낸다. 발급 대상이 아니면 소방서 공문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같은 사업안내, 43쪽)

6-4. 위생·급식

6-5. CCTV (폐쇄회로 텔레비전)

6-6. 보험·안전점검 (사회복지시설 공통)

• 시설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화재 외 안전사고로 생명·신체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시행령 제18조의3)
• 시설장은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하고 결과를 시·군·구에 낸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
• 장기요양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은 따로 있다. 시설급여 기관은 그날의 수급자 또는 근무 종사자를 기준으로 급여 개시일부터 가입한다. (고시 제10조)
  • 미가입 비율이 10% 미만이면 급여비용의 97%, 10% 이상 30% 미만이면 95%, 30% 이상이면 90%만 산정된다. (고시 제68조 표)

7. 인력 기준

7-1. 직종별 최소 배치 인원

출처: 별표 4 제6호 (2024.12.31 개정). 합쳐진 칸 구조는 같은 별표 HWP 원문으로 확인했다.

• ※ㄱ 10~29명 시설은 "사무국장·사회복지사" 두 칸이 합쳐져 "1명"으로 되어 있다. 보통 둘 중 1명으로 읽는다.
• ※ㄴ 공동생활가정은 "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 두 칸이 합쳐져 "1명"이다. 보통 둘 중 1명으로 읽는다.
• ※ㄷ 공동생활가정은 "시설의 장·사무국장·사회복지사" 세 칸이 합쳐져 "1명"이다. 보통 시설장 1명으로 읽는다.
• 위 세 가지 읽는 법을 명시한 공식 문서는 찾지 못했다. (확인 필요) 관할 지자체에 확인한다.
• "없음"은 별표 원문에서 그 칸이 비어 있다는 뜻이다.

별표 4 제6호 비고 (요약)

1. 의료기관 일부를 시설로 신고했으면 의료인인 의료기관장이 시설장을 겸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사는 입소자 복지 제공계획(건강유지·여가선용 등)을 세우고 상담·지도한다.
3. 의사에는 한의사가 포함된다. 계약의사에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포함된다.
4.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어 의료연계체계를 갖추면 의사나 계약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5. 요양보호사는 신체활동지원과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한다.
6. 영양사·조리원이 소속된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면 영양사·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7. 세탁물을 전부 위탁하면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8. 모든 종사자는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이어야 한다.
9.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은 장관 고시 자격을 갖춘 프로그램관리자를 둔다.
10. 같은 곳의 시설장·요양보호사·프로그램관리자는 장관 고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7-2. 자격 기준

출처: 별표 4 제5호

• 방문요양(별표 9)과 달리, 요양원 시설장은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 경력으로는 될 수 없다. 별표 4에 그런 경로가 없다.
• 치매전담형에서 프로그램관리자의 "장관 고시 자격"이 구체적으로 어느 고시인지 찾지 못했다. (확인 필요)
  • 고시 제72조는 시설장·프로그램관리자·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정한다. 단독 운영 공동생활가정은 시설장이 프로그램관리자를 겸할 수 있다. (고시 제72조)
  • 2024.1.1 이후 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받은 요양보호사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고시 제77조)

7-3. 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2025~2026 변경)

계산과 수가 연동 (출처: 고시 제44조·제48조·제66조, 제2026-189호)

• "2.1명당 1명"은 입소자 수를 2.1로 나눈 값의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인원이다. 0.5 미만이면 기본 1명을 둔다. (제44조제1항)
• 가산·감액을 위한 인력배치기준도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다. (제48조)
• 노인요양시설 수가는 요양보호사를 2.1명당 1명 이상 둔 경우와 미만인 경우로 나뉜다. 미만이면 더 낮은 수가를 받는다. 이 경우 요양보호사 감액은 2.3명당 1명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44조, 제66조제4항)
• 신규 시설은 2.1 기준이 바로 법정 기준이다. 낮은 수가를 받는다고 기준 미달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기준에 못 미치면 사업정지·폐지 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제43조제1항제1호)
• 입소자 수가 줄어 의무 인원이 줄었는데 요양보호사를 그대로 둔 경우 한시 가산이 있다. 초과 1명당 1.3점, 최대 3개월 연속, 연 6개월 한도다. 2026.12.31까지만 효력이 있다. (고시 제56조의2 및 부칙)

7-4. 계약의사·의료연계

7-5. 야간 인력, 상근, 근로계약

•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에는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을 배치한다. 규모별 세부 기준은 장관이 정한다. (별표 5 제8호바목(다))
• 침실(또는 침실이 있는 건물)마다 요양보호사 등 직원 1명이 입소자와 함께 기거하도록 한다. (별표 5 제7호가목)
• 시설장은 상근해야 하고, 상근시간 밖에도 응급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고시 제6조제4항제2호,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1항)
• 종사자는 기관장(법인 대표자)과 서면 근로계약을 맺고, 시·군·구에 신고한 직종으로 일해야 한다. (고시 제6조제4항제1호)
• 시설장 겸직: 2010.1.1 이후 설치신고한 시설은 "같은 건물 2개소 시설장 겸직"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시설장이 바뀌면 시설마다 따로 둔다. (2026 사업안내 Ⅱ, 41쪽)

7-6. 규모별 최소 인원 예시 (참고 계산)

• 별표 4의 비율에 고시 제48조의 반올림 방식을 적용해 계산했다.
• 법정 해석의 최종 판단은 관할 지자체가 한다. 합쳐진 칸 해석도 위 ※ㄱ~ㄷ를 따랐다. (확인 필요)

• 입소자가 30명이 되면 물리(작업)치료사·위생원이 추가되고, 사회복지사를 따로 둬야 한다. 요양보호사실·자원봉사자실·세탁장 등 방도 각각 갖춰야 한다(3장).
• 야간 근무, 휴일, 연차를 고려하면 실제 필요한 인원은 이보다 많다(일반론).

8. 지정 절차와 처리기간

• 처리기간
  • 설치신고는 7일이다. (별지 제16호서식)
  • 지정은 30일이다. (별지 제19호서식)
  • 덕양구처럼 함께 처리하면 30일이다.
  • 심사위원회 일정에 따라 실제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 지정 때 시·군·구가 검토하는 사항 (법 제31조제3항)
  1. 운영하려는 자의 급여 제공 이력
  2. 운영자·종사예정자가 받은 행정처분
  3. 운영 계획
  4. 지역의 노인인구,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 수, 장기요양급여 수요
  5. 그 밖에 지자체가 정하는 사항
• 지역 공급 과잉에 따른 제한 사례: 경기 양주시는 2021년 "지정제 강화(총량제)"를 고시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공급률이 123%였고, 110% 미만일 때만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재가시설과 국공립은 제외했다. (경기일보, 2021.7.28) 이 제한이 지금도 시행 중인지, 다른 지자체에도 비슷한 기준이 있는지는 (확인 필요)
• 심사기준표·통과점수: 시설급여 기관 기준을 공개한 지자체 자료는 이번 조사에서 확보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관할 지자체 심사기준표를 꼭 받는다.

9. 결격사유

9-1. 장기요양기관 지정 결격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 제37조제8항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예외)
3. 마약류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7. 대표자가 1~6호에 해당하는 법인
8. 지정취소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업무정지 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 (법인은 대표자 포함)

9-2.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 제한과 시설장 결격

출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19조제1항

• 설치신고를 할 수 없는 사람
  • 시설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제19조제1항제1호~제1호의8에 해당하는 개인, 그런 개인이 임원인 법인
  • 해당 사유: 미성년자, 파산 미복권, 금고 이상 실형 후 3년 미경과, 사회복지 관련 범죄·성범죄 경력 등
• 시설장이 될 수 없는 사람: 위 결격사유에 더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
  • 해임명령으로 해임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일정 기간 내 퇴직한 지역 사회복지 공무원 등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이 본인 동의를 받아 조회한다. 기관장은 종사자(예정자 포함)의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10. 지정 유효기간 6년과 갱신

• 첫 갱신 결과 (2025년 12월 만료분): 대상 15,386개소 중 1,326개소(8.6%)가 신청하지 않았다. 신청 기관 중 163개소가 부적격이었다. 주요 부적격 사유는 공단 평가 점수 저조, 운영계획 미흡, 운영위원회 운영 부실 등이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4.29)
• 요양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설치·운영한다. 갱신 심사에서도 본다. (별표 5 제9호,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11. 정원 변경 등 변경 절차

• 정원 초과 운영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외박자가 10일을 넘기면 정원 5% 범위에서 특례입소자를 받을 수 있다(정원 10명 미만은 1명). (고시 제46조)

12. 최근 제도 변화 (2022~2026)

• 수요 흐름 참고: 2025 장기요양실태조사에서 "건강이 나빠지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겠다"는 응답이 2022년 28.7%에서 2025년 17.6%로 줄었다. (뉴시스, 2026.8.6 보도. 복지부 원문 (확인 필요))

13. (확인 필요) 목록 — 이 파일

1.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소자 30명 미만 노인요양시설" 사용권을 인정하도록 고시한 지역의 목록과 고시 번호
2. 별표 4 시설기준표에서 합쳐진 칸(※A~E)을 "한 공간 겸용 가능"으로 읽는 것이 맞는지
3. 별표 4 인력표 합쳐진 칸 해석
   • 10~29명: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 1명
   • 공동생활가정: 시설장 1명,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1명
4. 치매전담실·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프로그램관리자의 "장관 고시 자격"이 어느 고시인지와 그 요건
5. 임차 허용 확대 개정 여부와 시기 (2026.10 현재 현행 법령에는 미반영)
6. 시설급여 기관 지정 심사기준표·통과점수 (지자체별)
7. 지역 총량제·신규 지정 제한이 현재 시행 중인 지자체 (양주시 2021 고시의 현행 여부 포함)
8. 노인요양시설(10명 이상)을 단독주택 용도 건물에 둘 수 있는지 (노유자시설 용도 필요 여부, 관할 건축과 판단)
9. 편의증진법상 노유자시설 편의시설 세부 항목
10. 인력 계산 때 반올림 방식이 법정 기준 판단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고시 제48조는 가산·감액 기준)
11. 2025 장기요양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원문 수치

출처

법령·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서비스)

• 노인복지법 [시행 2026.10.2, 법률 제22020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133
•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6.1.24, 대통령령 제36050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2799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9,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2119
  • 별표 4 (2024.12.31 개정) PDF: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64709233&bylClsCd=110201
  • 별표 5 (2021.6.30 개정) PDF: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64709251&bylClsCd=110201
  • 별지 제16호서식 PDF: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64709481&bylClsCd=110201
  • 제·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6940&chrClsCd=010102
• 노인복지법 제·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1777&chrClsCd=010102
• 법제처 법령해석 06-0296 (2006.11.17): https://www.law.go.kr/LSW/expcInfoP.do?expcSeq=312102&mode=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21690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217 (공단 사본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30), 제·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10436&chrClsCd=01010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15 (공단 사본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32)
  • 별지 제19호서식 (2025.12.12 개정) PDF: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59226031&bylClsCd=110201
  • 별표 1의4 (2025.2.28 개정) PDF: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59225763&bylClsCd=110201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시행 2026.10.1]: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5470 (공단 사본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1637)
• 건축법 [시행 2026.2.27]: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3437
•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6.10.6]: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833 / 별표 1 PDF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70002561&bylClsCd=110201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451 / 별표 4 PDF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69556583&bylClsCd=11020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9.18]: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8857
• 식품위생법 [시행 2026.10.8]: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339 / 시행령 [시행 2026.8.18]: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8767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5.4.1]: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0405 / 시행령 [시행 2026.2.3]: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185

정부·지자체 자료

• 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2026.2.4 게시, 2권 7-2 노인의료복지시설 39~51쪽): 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19&list_no=1488990&mid=a10411010100&nPage=1&tag=
• 고양시 덕양구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신고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2023.06.08 수정): https://www.goyang.go.kr/dygu/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80&q_bbscttSn=20210209154947005&q_clCode=3&q_pClCode=0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 (2025.4.29):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5644&act=view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년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시행으로…」 (2026.4.29): 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90344&mid=a10503010100&nPage=1&tag=

보도 (정책 동향 확인용)

• 브라보마이라이프 「노인요양시설 임대 허용 찬반 팽팽」 (2023.7.28): https://bravo.etoday.co.kr/view/atc_view/14695
• M이코노미뉴스 「장기요양보험 1345억 적자 예상에 '요양시설 임차' 허용?」 (2025.2.7): https://www.m-economynews.com/mobile/article.html?no=51018
• 백세시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6.10.16): https://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579
• 경기일보 양주시 장기요양기관 총량제 (2021.7.28):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107281171926
• 뉴시스 2025 장기요양실태조사 보도 (2026.8.6):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806_0003738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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