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한 줄 요약: 방문요양은 시·군·구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함께 내서 지정서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지정 전에 사무실·인력·사업자등록을 갖추고, 지정 뒤에 공단 청구 준비·4대보험·배상책임보험을 마친 다음 첫 수급자와 계약합니다.

• 기준일: 2026-10-21
• 확인한 법령 버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21690호. 최근 개정은 2026.5.26이고, 일부 조문은 2026.11.27에 시행됩니다.
  •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25호(2026.5.12)
  • 같은 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2025.12.12)
  • 노인복지법: 법률 제22020호(2026.10.2 시행)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2025.12.29)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2026-189호(2026.10.1 시행)
  • 청구·심사·지급 처리기준: 제2026-113호(2026.5.14)
• 읽는 법
  • [S숫자]는 맨 아래 "출처" 번호입니다.
  • **(확인 필요)**는 공식 자료로 끝까지 확인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관할 시·군·구나 공단에 꼭 물어보세요.
  • 시설·인력 기준과 결격사유는 이 문서에서 짧게만 다룹니다. 자세한 기준은 03_기관설립_지정요건.md 참고
  • 수가·청구·인건비 지출비율은 02_수가_청구.md에 자세히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창업 순서

1. 창업 형태와 시설장 정하기, 시·군·구 사전상담. 지정 기준은 신청 전에 관할 시·군·구와 미리 상담할 수 있습니다. [S3 시행규칙 제23조④]
2. 사무실 구하기.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연면적 기준)이어야 합니다.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으로 용도를 확인하세요. [S27]
3. 사업자등록(면세) 또는 고유번호증 받기. 지정신청서에 사본을 붙여야 해서 보통 신청 전에 받습니다. 허가 전에는 사업계획서 등으로 허가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S3 제23조①], [S14]
4. 인력 확보. 시설장과 요양보호사 등과 서면 근로계약을 맺고, 자격증과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합니다. [S4 제6조④], [S6 제39조의17]
5. 서류 작성. 설치신고서, 지정신청서, 일반·인력·시설현황,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등을 준비합니다. [S8]
6. 시·군·구 노인복지 부서에 방문 접수. 설치신고와 지정신청을 함께 냅니다. [S8], [S9]
7. 서류심사 → 현지확인 → 지정심사위원회. 일부 지자체는 위원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지정합니다. [S10], [S26]
8. 지정서와 설치신고확인증 받기. 지정서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나오며, 30일 이내에서 한 번 연장될 수 있습니다. [S10]
9. 공단 쪽 준비. 시·군·구가 지정 명세를 공단에 알리면, 기관은 공단 포털 가입과 청구방법 신청서 제출을 합니다. [S1 제31조④], [S5 제5조]
10.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와 근로자 취득신고를 합니다. [S18], [S19]
11.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급여 개시 전에 마칩니다. [S4 제10조]
12. 첫 수급자 계약 → 급여제공계획 → 계약통보 → 급여 제공 → 다음 달 초 청구 [S3 제16조], [S5 제9조]

순서 주의: "지정서를 받은 뒤 사업자등록"이라는 안내도 있지만, 현행 시행규칙은 지정신청 서류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을 요구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S3 제23조①2] 그래서 보통 신청 전에 받습니다. 국세청은 허가 전에 등록할 때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를 허가증 대신 받습니다. [S14] 관할 시·군·구가 어느 순서를 원하는지 사전상담 때 확인하세요.

전체 기간(참고용 추정): 약 2.5~4개월입니다.

• 준비(사무실·인력·서류) 1~2개월
• 지정 처리 최대 30일(연장하면 60일) [S10]
• 개시 준비 2~4주

법정 처리기간 말고는 모두 추정입니다.

1. 창업 전에 정할 것

1-1. 운영 형태: 개인사업자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누가 설치할 수 있나
  • 노인복지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S6 제39조]
  • 지자체 안내도 "법인인 경우 정관"처럼 개인과 법인을 모두 전제로 서류를 안내합니다. [S8], [S9]
• 확인하지 못한 점: 주식회사 같은 영리법인이 지정받을 수 있는지, 정관 목적에 노인복지사업이 꼭 들어가야 하는지는 공식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법인 정관에 노인복지사업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민간 블로그에만 있습니다.

세금 차이는 이 문서의 범위 밖입니다. 형태를 정하기 전에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1-2. 대표자가 시설장(관리책임자)을 겸할 수 있나

• 시설장은 상근해야 합니다. 상근시간이 아닐 때도 응급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S4 제6조④2]
• 시설장은 같은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할 수 없습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기관이 해당합니다. [S4 제6조④3] 대표가 직접 현장 요양을 하면서 시설장을 맡는 구조는 안 됩니다.
• 겸직 가능성: 지자체 서류 목록에 "신청인(대표자) 및 시설장"이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S8], [S9] 대표와 시설장이 같은 사람일 수도,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는 전제로 보입니다. 다만 대표자가 시설장을 겸할 수 있다고 명시한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 시설장 자격: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를 따릅니다. 이 문서에서는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 자세한 기준은 03_기관설립_지정요건.md 참고
• 결격사유: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인정하면 예외), 마약류 중독자,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금고 이상 실형 집행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이런 대표자가 있는 법인은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S1 제32조의2] → 자세한 내용은 03 참고

1-3. 방문요양 단독 vs 방문목욕·주야간보호 병설

처음에는 방문요양 단독으로 시작하는 것이 서류와 비용 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위 표의 "제외" 항목이 근거입니다. 병설은 운영이 안정된 뒤 변경지정으로 검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일반론).

2. 단계별 창업 절차 (예상 소요 기간 포함)

기간 표기: 법정 = 법령이나 공식 안내에 나온 기간 / 추정 = 참고용 추정

단계 1. 자격 준비와 사전상담 (추정 2~6주)

• 시설장 후보의 자격을 확인합니다. 기준은 03 참고입니다.
• 관할 시·군·구 노인복지(어르신복지·노인장애인) 부서에 사전상담을 신청합니다.
  • 지정 기준을 미리 상담할 수 있다는 근거가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S3 제23조④]
  • 김포시도 "설치 또는 지정 전에 담당자와 상담"하라고 안내합니다. [S10]
• 사전상담 때 물어볼 것
  • 그 지자체의 서류 목록, 심사기준표, 면접 여부
  • 사업자등록을 언제 해야 하는지
  • 인력을 "채용예정"으로 내도 되는지
• 지정 전 의무교육: 법령상 의무로 정해진 사전교육은 찾지 못했습니다. 지자체가 별도 교육을 요구하는지 물어보세요. (확인 필요)

단계 2. 사무실 구하기 (추정 2~4주)

• 면적: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연면적 기준)입니다. 법제처는 방문요양만 하는 경우에도 이 사무실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2009.1.28, 안건 08-0452). [S27]
• 용도: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에서 용도와 면적을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합니다.
  • 방문요양 사무실을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있는지는 시·군·구 건축과에 미리 물어보세요. (확인 필요) [S33]
  • 공부상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르면 용도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일반론).
• 위치: 법령상 위치 조건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정할 때 "노인인구 수, 치매환자 수,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합니다. [S1 제31조③]
  • 지역 수요 분석을 사업계획서에 넣으면 도움이 됩니다.
• 임대차계약서
  • 광진구는 "시설 설치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증명서류"를 공통서류로 요구합니다. [S8] 임차라면 임대차계약서로 사용권을 증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 필요)
  • 사업자등록에도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전대라면 전대차계약서와 건물주 전대동의서가 필요합니다. [S14]
• 실무 팁(일반 조언): 심사에서 떨어지면 임대료만 나갈 수 있습니다. 사전상담 뒤에 계약하고, 사용 목적(장기요양기관 사무실)을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단계 3.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증 (법정: 신청 후 2일 이내 발급, 최대 5일)

• 신청 기한: 사업 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입니다. 관할(또는 가까운)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신청합니다. [S13], [S15]
• 개인 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인허가 사업이면 허가증 사본입니다. 허가 전에 등록하면 허가(등록)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대신합니다. [S14]
• 법인 서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주주명세서, 허가증 사본(허가 전이면 위와 같이 대체)입니다. [S14]
• 발급: 신청일부터 2일 이내입니다. 현장 확인이 필요하면 최대 5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S14]
• 부가가치세 면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이나 간병 등의 용역은 면세 의료보건용역입니다. [S1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4호]
  • 그래서 개인은 보통 면세사업자로 등록합니다.
• 면세 개인사업자의 신고: 매년 2월 10일까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사업장현황신고로 냅니다. [S16]
• 업종코드: 홈택스 업종코드 조회에서 확인하거나 126에 문의하세요. (확인 필요)

단계 4. 인력 확보 (추정 3~6주)

• 인원 기준(시설장, 요양보호사 수, 수급자 수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은 03_기관설립_지정요건.md 참고
  • 검색 요약에서는 별표 9가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를 "15명 이상(농어촌 5명 이상)"으로 정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03 문서와 대조 필요)
• 서면 근로계약: 종사자는 기관장과 문서로 근로계약을 맺고, 신고한 직종으로 일해야 합니다. [S4 제6조④]
• 지정신청 때 내는 증빙: 시설장과 종사자가 직접 근로계약을 맺었음을 보여 주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입니다. [S8]
  • 지정 전에 채용을 확정하기 어렵다면 "지정일부터 근무 시작" 조건의 근로계약을 받아 주는지 사전상담에서 확인하세요. (확인 필요)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확인
  • 장기요양기관은 취업제한 대상인 "노인관련기관"입니다. [S6 제39조의17①]
  • 기관장은 일하고 있거나 일하려는 사람의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본인 동의를 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어기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S6 제39조의17⑤, 제61조의2]
  • 운영 예정자는 관할 행정기관이 동의를 받아 조회합니다. [S6 제39조의17④]
• 자격증 사본: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의 면허·자격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S8]

단계 5. 시·군·구에 설치신고와 지정신청 접수

• 접수처: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 부서(예: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고양시 노인복지과, 김포시 노인장애인과). 방문해서 접수합니다. [S8], [S9], [S10], [S11]
• 제출 방식
  • 재가급여(방문요양 등)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를 함께 냅니다.
  • 공통서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입니다. [S8]
• 수수료: 없습니다. [S9], [S32]
• 처리기간
  • 정부24는 지정 30일,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약 7일로 안내합니다. [S11], [S12]
  • 김포시는 접수일부터 30일 안에 처리하고, 필요하면 30일 이내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S10]

단계 6. 지정심사와 현장확인 (법정 처리기간 안에서 진행)

김포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S10]

1. 접수
2. 공단에 지정심사 자료 요청
3. 서류심사: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 내용, 운영계획
4. 현지확인: 시설·인력 기준 충족 여부
5. 지정심사위원회
6. 지정 여부 결정
7. 전산입력
8. 지정서 발송
9. 공단 통보

• 법정 고려사항: 급여제공 이력, 운영자·종사자의 행정처분 내용, 운영계획, 지역 노인인구·치매환자 수 등 지역 특성입니다. [S1 제31조③]
• 심사위원회: 관계 공무원 1명과 노인복지·장기요양 전문가 4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심사기준은 지자체장이 정합니다. [S3 제23조③⑦]
• 합격선 예시
  • 광진구 안내에는 "심사점수 평균 80점 이상"이 있습니다. [S8]
  • 경주시 개정안도 지정 80점 이상, 갱신 70점 이상이며, 대표자 면접 배점이 최대 20점이라고 보도됐습니다(언론). [S26]
  •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관할 지자체 심사기준표를 꼭 받아 보세요.

단계 7. 지정서 발급

•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입니다. 거부할 때는 사유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S3 제23조⑤⑥]
•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입니다. [S7 제28조③]
• 김포시는 지정서를 보낼 때 "공단 홈페이지 게시 안내문"을 함께 넣습니다. [S10]
• 유효기간: 지정일부터 6년입니다. 만료 9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S1 제32조의3·4] 보건복지부 안내는 만료 180~90일 전 신청입니다. [S24]

단계 8. 국민건강보험공단 쪽 준비 (추정 1~2주)

• 공단 등록 방식: 기관이 따로 "지정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군·구가 지정 명세를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합니다. [S1 제31조④], [S10]
• 공단 홈페이지 정보 게시(의무): 시설 구조·사진, 주소·전화, 인력 종류별 인원과 근속연수, 정원·현원, 급여 종류, 계약 사항, 비급여 비용,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공단 홈페이지에 올리고, 바뀌면 지체 없이 고칩니다. [S1 제34조], [S3 제26조]
• 청구방법 신청서
  • 전자문서교환(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 또는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과 전산매체 중 하나를 고릅니다.
  • 최초 청구 전에 처리기준 별지 제1호서식 신청(변경)서를 공단에 냅니다. [S5 제3조·제5조]
• 기관회원 가입과 공동인증서: 공단 포털 기관회원 가입 절차와 필요한 인증서 종류는 공식 안내를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1577-1000 또는 관할 공단 지사)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스마트장기요양 앱 + 수급자 가정 태그)
  • 고시는 이 시스템으로 기록을 보내면 수급자에게 주는 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가 아니라 월 1회 이상 주면 된다고 정합니다. [S4 제7조②1]
  • 태그 신청과 앱 사용 등록 절차는 **(확인 필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02_수가_청구.md 5-2 참고
• 급여비용 지급계좌 등록: 공식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단계 9.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법정 기한)

• 한 번에 신고하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공통서식) 사업장 적용(성립)신고서"로 네 보험을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025.7.1 개정 서식). [S18]
• 근로자 취득신고: 건강보험은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S19], 국민연금·산재·고용은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로 안내됩니다. [S20] 정확한 기한은 4insure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확인 필요)
• 대표자만 있을 때: 개인사업장은 직원이 없으면 성립신고 대상이 아니고, 법인은 대표자만 있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S34] (4insure FAQ 검색 요약, 확인 필요)

단계 10.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급여 개시 전)

• 법과 고시의 표현
  • 법은 "가입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는 공단이 급여비용을 줄일 수 있게 합니다. [S1 제35조의5]
  • 고시는 "가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급여 개시일부터 법률상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S4 제10조]
  • 사실상 의무로 보고 준비하세요.
• 가입 기준(가정방문급여): 그날 수급자에게 직접 급여를 제공한 종사자가 기준입니다. [S4 제10조]
• 미가입 시 감액
  •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는 그날 급여비용의 90%만 산정합니다. [S4 제68조]
  • 시행규칙은 100분의 10 범위의 감액을 정합니다. [S3 제27조의4]
• 예외: 친족 수급자에게만 급여하는 종사자 등은 예외입니다. [S4 제69조]

단계 11. 급여 제공 시작

6장 "개업 후 첫 3개월 할 일"로 이어집니다.

3. 창업 서류 체크리스트

표의 서류 목록은 **광진구 안내 [S8]**를 기본으로 하고 법령으로 대조했습니다. 고양시 덕양구 목록 [S9]은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용이라 방문요양에는 해당하지 않는 항목이 많습니다. 지자체마다 목록이 다르므로 관할 지자체의 최신 목록을 꼭 받으세요.

3-1. 시·군·구 제출 서류 (설치신고 + 지정신청)

3-2. 세무서·공단·4대보험 등 그 밖의 서류

4. 운영계획서(사업계획서) 작성 가이드

법령은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만 요구하고 목차는 정하지 않습니다. [S3 제23조①] 아래 목차는 다음 공식 자료에 나온 심사 항목을 모아서 만든 작성 예시입니다. 법정 양식이 아닙니다.

• 법 제31조③의 지정 고려사항 [S1]
• 보건복지부가 밝힌 지정갱신 심사 영역 [S24]
• 지자체 심사기준(고양시 입법예고 [S25], 광진구 [S8], 경주시 보도 [S26])

4-1. 심사에서 보는 것 (공식 자료 기준)

• 법 제31조③: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 내용, 운영계획, 지역 노인인구·치매환자 수·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S1]
• 보건복지부 심사 영역(2025.4.29 보도자료, 갱신심사 기준) [S24]
  1. 설치·운영자와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사업운영계획, 수급자 인권보호, 직원교육
  3. 자원관리의 건전성·성실성: 회계·재정운영 준수
  4.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 근로계약, 급여 적정성, 직원 복지
• 고양시 입법예고(2025.7.4): 지정 심사기준을 시설 종류별로 나누고, 일부 지표를 "대표자 운영 역량" 지표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S25]
• 경주시(언론 보도): 서비스 계획, 직원 교육·복지,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보고, 대표자 면접은 최대 20점입니다. [S26]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설치신고용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대상과 서비스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S7 제28조①4]

4-2. 목차 예시와 항목별 작성 요령

• 추가 참고(확인 필요): 공단 평가 매뉴얼은 사업계획서에 "기관운영·서비스 제공·직원관리" 세 분야와 예산(총수입·총지출)을 넣고, 세부사업명·목표·내용·대상·예산·일정을 적게 합니다. 제3자 사이트 게시본을 통해 검색 요약으로만 확인했습니다. 평가용 기준이지만 형식을 잡는 데 참고할 만합니다. (원문 확인 필요)
• 운영규정: 법정 목차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서식이나 예시를 요청해 그 항목을 따르세요. (확인 필요)

5. 초기 비용 추정

공식 통계로 확인한 수치는 아래 둘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참고용 추정이니 실제 견적으로 바꿔 넣으세요.

• 한국부동산원 임대료(언론 보도 인용)
• 2026년 최저임금

운영자금을 넉넉히 잡아야 하는 이유

• 급여비용은 제공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월별로 청구합니다. [S5 제9조①]
• 처리기준에서 "접수 후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조항은 찾지 못했습니다. [S5]
• 그래서 첫 입금 전까지 인건비와 임대료를 먼저 내야 합니다. 수급자를 모으는 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인건비 감 잡기(예시)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 [S30]
•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가 하루 3시간 × 월 20일 = 60시간 일하면 시급분만 약 62만 원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4대보험 사업주 부담·퇴직금 적립 등이 붙습니다. 정확한 부담률은 4insure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 시설장은 상근해야 합니다 [S4 제6조④]. 대표가 겸하지 않으면 시설장 인건비가 추가됩니다.

수익 구조 주의

• 방문요양은 받은 급여비용 중 고시 비율(현행 표 87.0%, 02 문서 4-1 참고)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로 써야 합니다. [S1 제38조⑥]
• 그래서 임대료·관리비·홍보비 등은 나머지 범위 안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6. 개업 후 첫 3개월 할 일

지정 직후 (1~2주)

• 공단 포털 기관회원 가입과 인증서 등록 (확인 필요)
• 청구방법 신청(변경)서 제출(최초 청구 전) [S5 제5조]
• 공단 홈페이지에 기관정보 게시: 사진, 인력, 정원·현원, 비급여 비용,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S3 제26조]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S4 제10조]
•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와 근로자 취득신고 [S18]~[S21]
• 종사자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확인 [S6 제39조의17⑤]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스마트장기요양 앱, 태그) 사용 준비 (확인 필요) — 02 문서 5-2 참고
• 재무·회계 정보시스템 사용 준비.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7항의 전담기구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입니다. [S28 제2조] 시스템 이름과 가입 절차는 (확인 필요)
• 첫 예산을 언제 낼지 시·군·구에 확인 [S28 제4조]

첫 수급자 계약할 때

• 서면 계약서 2부를 만들어 1부는 수급자에게 바로 주고 1부는 보관합니다. [S3 제16조]
  • 계약서 항목: 당사자, 기간, 급여 종류·내용·비용, 비급여 항목과 비용
• 계약 전 확인 사항: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인정 유효기간, 급여 종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S3 제16조]
•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수급자(가족) 동의를 받습니다. [S4 제6조②], [S3 제16조]
• 계약통보서(별지 제11호·제11호의2)를 공단에 지체 없이 보냅니다. [S3 제16조], [S4 제6조③]
•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의 경우 급여비용의 15%입니다. [S2 제15조의8] 감경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임의로 면제하거나 할인하면 안 됩니다. [S1 제35조⑤]

급여 제공 중 (매일·매주)

• 방문할 때 태그로 시작·종료 시간을 보냅니다. 02 문서 참고
• 급여제공기록지는 주 1회 이상 수급자에게 줍니다. 전자관리시스템으로 보냈으면 월 1회 이상이면 됩니다. [S4 제7조②1]
• 급여외행위 금지: 가족만을 위한 일, 생업 지원, 수급자 일상생활과 무관한 일은 하면 안 됩니다. [S1 제28조의2]

첫 달 말~다음 달 초 (첫 청구)

• 청구 전에 내야 하는 사전 서류(관리현황 통보서 등)를 전자문서로 냅니다. [S5 제8조]
• 제공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월별 통합 청구합니다. [S5 제9조①]
• 인건비 지출내역: 사업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 내역부터 매월 청구할 때 전월분을 냅니다. [S4 제11조의3]
• 수급자에게 급여비용 명세서를 교부합니다. [S1 제35조③], [S3 제27조, 별지 제24호]

3개월 동안 계속

• 인건비 지출비율을 매달 점검합니다. 1년 단위로 계산하므로 연말에 맞추려 하지 말고 매달 관리하세요. 02 문서 4-1 참고
• 변경신고: 인력·시설장 교체 등은 변경신고(14일 이내, 별지 제23호) 또는 변경지정(별지 제19호의2)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S3 제25조]
• 직원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합니다.
• 계약 서류, 청구서, 명세서, 급여제공기록지 등을 5년간 보존합니다. [S3 제27조]

연간 일정 (미리 달력에 표시)

7. 창업할 때 흔한 실수와 주의사항

수급자 모집에서 허용되는 것과 안 되는 것(정리)

• 해도 되는 것: 공단 홈페이지 기관정보 게시(의무) [S3 제26조], 기관 소개 자료 배포, 홈페이지·간판
• 하면 안 되는 것
  •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약속
  • 상품권·선물·현금 제공
  • 소개해 준 사람에게 소개비 지급
  • 근거는 법 제35조⑤⑥ [S1]
• 위 판단은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애매한 홍보 방법은 시·군·구나 공단에 먼저 물어보세요.

8. 문의처

출처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가 기준입니다. law.go.kr 본문은 자동 조회가 안 되어 아래 미러에서 읽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페이지(nhis.or.kr)
• 법령 미러 사이트(nepla.ai)

신청 전에 law.go.kr에서 현행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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