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결격사유와 지정 제한

결격사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 [S1]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예외)
3. 마약류 중독자
4.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7. 대표자가 1~6호에 해당하는 법인

추가 제한

• 지정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업무정지 기간 중인 자(법인은 대표자 포함)는 지정받을 수 없다(법 제37조제8항). [S1]
• 노인관련기관(장기요양기관 포함) 설치신고를 받는 행정기관은 운영하려는 자의 동의를 받아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4항). [S6]
• 전국 단위 주·야간보호 신규 지정 총량제나 제한지역 고시는 찾지 못했다. 다만 법 제31조제3항제4호 때문에 지자체는 지역 수요를 이유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확인 필요: 관할 지역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