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인력 운영

기관 유형	주간보호
자료 기준일	확인 필요

근거: 장기요양기관은 받은 급여비용 중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로 써야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6항, 시행 2026.5.26).

항목	내용	근거
주·야간보호 비율	48.6%	고시 제11조의2제1항 표 (제2026-189호 현행 표 이미지)
적용 시점	48.6%는 고시 제2025-247호(2025.12.30 개정, 2026.1.1 시행) 표부터 들어갔다. 2024.1.1~2025년 적용 고시 표는 48.5%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조문연혁에서 판별 표 이미지 대조 (2026-10-21 열람)
인정 장기요양요원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고시 제11조의2제1항 표
분자(인건비)	위 직종 모두에게 준 기본급·수당 등 일체의 임금 + 장기근속장려금 + 보수교육 비용 +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 퇴직적립금	고시 제11조의2제3항
분모(급여비용)	고시에 열거된 비용(주야간 수가 제31조, 시간대 가산 제33조,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56조, 간호사배치 가산 제59조, 통합재가 가산 제55조의2, 치매전담실 수가 제74조, 장기근속장려금·선임수당·농어촌 지원금 등)에 대해 공단이 지급 결정한 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이동서비스비용(제34조), 특장차량 지원금(제34조의2), 목욕 가산(제35조), 맞춤형서비스 가산(제62조)은 열거 목록에 없다.	고시 제11조의2제2항
계산 기간	1월 1일~12월 31일 제공분,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고시 제11조의2제4항
제출	매월 청구 때 전월 인건비 지출내역을 전자문서로 공단에 제출. 월 중 개시하면 다음 달분부터	고시 제11조의3

계산 예시(가정): 1년 분모가 10억원이면 인정 직종 인건비로 4억8,600만원 이상을 써야 한다.
시설장·사무원·조리원·운전원은 표의 장기요양요원이 아니므로 이들의 인건비는 분자에 넣을 수 없다(고시 제11조의2제1항·제3항).
비율을 못 지켰을 때의 직접 벌칙·처분 조항은 현행 법률과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찾지 못했다.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