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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무형태와 노무 › 6-5. 4대보험과 퇴직금

기관 유형주간보호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항목기준출처
4대보험(단시간)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면 가입(고용보험은 60시간 미만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가입).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전원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조회 2026-10-21, 방문요양 자료집 04 파일과 공통)
퇴직금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 (시행 2026.9.18)
수가와의 연결사회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적립금은 인건비 지출비율의 분자에 들어간다고시 제11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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